성남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정은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중 하나인 53~60% 감축안에서 최대치를 1%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당정이 NDC 범위 최고치를 1%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시민사회계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 및 진료 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사고를 악용한 ‘노쇼 사기’(예약 부도)가 벌어지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기자회견을 하고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서발전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에어매트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등 노쇼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당 예약이나 안전 용품 주문 등 관련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으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쇼 사기는 관공서 등 신뢰하기 쉬운 기관을 사칭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량 주문 예약을 한 뒤 특정 상품을 대신 구매하면 이후 함께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돈을 챙기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이런 노쇼 사기는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등의 범죄 단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동 붕괴 사고 이후, 허위 신분증으로 보내며 ‘소화포가 급하게 필요하니 대리 구매해달라’고 속여 약 890만원을 가로챈 사기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입금하지 않고 112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노쇼 사기 등이 이뤄지는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관련 실종 의심 신고는 올해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541건 접수됐다. 지난달 23일 기준 513건보다 28건 늘었다. 이 중 신고 대상자가 미귀국한 게 237건인데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 167건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이후 매일 1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 등 감소세”라면서 “범죄 관련성과 신고 대상자의 안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와 관련된 투자 리딩방·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를 11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생한 피해 규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약 9876억원, 로맨스 스캠과 노쇼 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가 약 720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는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범 설치해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 발생률이 낮은 만큼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 30만장을 배부해 보온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기온에 따라 동파 예보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 대응 체계를 가동, -10℃ 미만으로 하강 시에는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동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채우기·틀기·녹이기 등 생활 속 3대 예방수칙 실천으로도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며 “11월부터 요금 고지서에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문을 동봉하고 취약지역에 예방 포스터를 부착해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는 수도꼭지를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 흘려보내고,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거나 언 계량기는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는 등의 실천으로도 동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수도계량기의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는 경우는 내부 동결로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때는 120다산콜재단 또는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지난해 동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동파 건수가 일년 전 보다 33% 줄었다”며 “올해는 한파 예보 단계별 안내와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관리 등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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