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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 한인 사건 ‘코리아 전담반’ 설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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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6 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을 표적 삼아 벌어지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한·캄 경찰청 간 코리아 전담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24시간 함께 근무한다. 한국에서는 경찰관 최대 7명, 캄보디아는 최대 12명을 투입한다.
그간 캄보디아와 논의하던 ‘코리안 데스크’(한인사건 처리 전담경찰)의 규모를 확장했다. 필리핀(3명)이나 태국(2명)에 설치된 기존의 코리안 데스크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전담반 사무실은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둔다. 양국 경찰은 전담반을 통해 한국인 관련 사건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구조, 수사, 피의자 송환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국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디지털포렌식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한국 관련 범죄 피의자로부터 수거한 증거품을 분석할 과학 수사장비·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 등을 갖출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경찰관 2명을 파견하는 등 캄보디아 내 한인 대상 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사기·감금 범죄 등에 연루돼 사망한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코리아 전담반 운영 경험을 태국·라오스·베트남 등 주변 국가와 공유해 범죄 예방부터 피의자 검거·송환, 피해 복구까지 할 수 있는 ‘완결형 국제공조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써 텟 캄보디아 경찰청장과 회담하면서 “이번 MOU는 양국이 선언적 협력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는 실천적 공조체계로 나아간 전환점”이라며 “전문 수사관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을 통해 코리아 전담반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2024년 하반기 1015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10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셈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교통(대중교통·걷기·자전거), 에너지(태양광 설치·PC 절전·고효율 가전), 자원순환(다회용기·플로깅 등) 등 10개 활동의 2024년 7~12월 실적 2682만 건을 기준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 측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측정 방식은 걷기·자전거 타기 등 신체활동을 늘릴 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바탕으로, 그에 따라 줄어드는 평균 진료비 절감액을 건강 개선 효과로 환산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나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탄소 1t당 사회적비용 단가를 곱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계산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 8만5000tCO₂eq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과 환경비용 저감 140억원, 유류 절감 640억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원의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의 효과도 발생했다.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모두 합하면 1015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1015억 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참여자의 생활 속 행동이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건강·공동체 영역 등 다방면의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며 “정책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수치로 증명한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의미 있는 시도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