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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마당발’ 사장님, 기업엔 외려 손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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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7 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학연·직장연 등 넓은 인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내부통제를 약화시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EO의 인맥은 기업 성과 개선과는 별로 관계 없이 CEO 보수를 높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형준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4일 ‘금융기업 CEO의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금융정보학회 학술지 ‘금융정보연구’ 10월호에 게재했다.
논문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금융기업을 표본으로 삼았다. CEO의 사회적 자본은 CEO가 다른 상장기업(금융·비금융기업 모두 포함) 이사회 구성원과 학연이나 직장연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나이 차가 3년 이내이면서 같은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연’이, 나이 차가 5년 이내이면서 같은 기업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거나 같은 전문 직군(변호사 등)인 경우 ‘직장연’이 있다고 봤다.
분석 결과, 금융기업 CEO의 인맥이 넓을수록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추정부도확률(EDF)도 높아졌다. 추정부도확률은 기업이 1년 이내에 보유자산을 시장가치로 처분해도 부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확률을 의미한다. 논문은 “사회적 자본이 많은 CEO는 리스크 선호 행태가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EO의 인맥은 기업 성과로 직결되지 않았다. CEO의 넓은 인맥과 재무학에서 기업 성과 측정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기업가치지표·주가수익률·총자산이익률(ROA) 사이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CEO의 인맥은 기업 성과 개선과 무관하게 CEO 보수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독립적인 이사회가 있는 회사일수록 이사회가 CEO의 인맥이 위험추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국내 금융기업 CEO의 사회적 자본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업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내부통제 약화, 경영자의 사익추구 유발 등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치금융’이 두드러지는 국내 금융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CEO 인맥 측정 기준에 정·관계 인사 등을 추가해야 온전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CEO가 정·관계에 네트워크가 있으면 외풍을 막을 수 있는 면도 있는 만큼 CEO 인맥이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9일(현지시간) 40일째 접어들면서 시민 불편이 확산하고 있다. 항공편은 매일 수천편씩 취소·지연되고, 해외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공항부터 식료품점까지, 미국인들은 셧다운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의 영향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수백만 미국인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항에선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편 운항 감축이 시행되면서 여행 계획이 틀어지거나 항공편을 취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감축 조치 이틀째인 전날 취소된 항공편은 1460편, 지연된 항공편은 6000편에 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셧다운 영향으로 유럽 미군기지에서 6주 전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직원도 수천명에 달한다. 이탈리아 5개 미군기지에 4600명이 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근무하는데, 이들 중 2000여명이 지난 10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 내 미군기지에서도 일부 직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각국 정부는 일단 급여를 대납하는 방식 등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정부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달 SNAP 급여를 지급하려던 일부 주 정부에선 다시 “지급 지연”을 공지했다. 이미 한동안 식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일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4개월 아이를 위해 75달러(약 10만원)짜리 분유를 살 여력이 없어 고민하거나, 월마트 쓰레기통을 털어오거나, 민간 비영리 식량 배급소 ‘푸드 뱅크’까지 다녀올지 아니면 주유비를 아낄지 고민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사례도 전했다. SNAP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약 4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분의 1에 달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매주 약 150억달러(약 22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11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전달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50.3으로,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 6월(50.0)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하향평준화된다. 하고자 하는 학생,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학원 원장 A씨)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2동에서 열린 서울시 학원 연장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학원 업계는 ‘형평성’을 들고 나왔다. 발제자인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지역간 규제로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재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자체 조례에서 규제하는데 충남은 밤 12시, 전남은 오후 11시50분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한 고3 학부모는 “형평성은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이는 말인데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은 흔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때 뒷받침되는 논리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보다 더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타 시도와 사교육 지표의 격차는 더 커지고 교육 불평등 또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학원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늘리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학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업계에선 “더 많이 학생들이 배우고 학원을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소년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더 내몰며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원 측 인사들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반복해 제시했다.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시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가능한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학생 건강권 보장 방법으론 ‘주1회 조기 귀가 권고’를 제안했다. 청소년단체에서 “늦은 귀갓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사실상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나머지 공부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학원조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하는 게 맞지, 왜 학원 운영을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학원 측은 또 “학생과 학부모도 자유롭게 늘어나는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소년단체에선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오후 10시까지 수업 듣는 게 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학습 금지조례로 불리는 학원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016년 “학원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장,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야는 다음달 17일 열릴 시의회에서 학원 조례를 상정보류하거나 미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조례 개정안은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