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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북한 동해안 염분진 관광지구 “마감 단계”…관광업 통해 외화 획득 꾀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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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8 회

남양주대형로펌 북한 함경북도 동해안의 관광지구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7월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관광지구가 문을 연 데 이은 것으로, 관광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북도 경성군의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건설이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상점, 식당을 비롯한 봉사 건물들을 일떠세운데 이어 기계 수단과 역량을 집중해 도로공사를 완료했다”며 “염분진 해양여관의 구내 포장공사와 내부 바닥 타일 붙이기, 단열창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염분진 호텔 건설은 2011년 7월에 시작됐다. 이곳 백사장은 명산으로 꼽히는 칠보산과 가깝고, 인근에는 청진공항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7월 이곳을 찾아 “호텔 건설을 미적미적 끌고 있다”고 질책했다. 2019년 10월에는 “호텔 건물을 중심으로 해안을 따라 600여m 구간에 해안공원 숙소와 봉사 시설을 더 건설하라”며 확장 공사를 지시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건설은 지난 7월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이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해 “금강산과 칠보산, 마전, 금야, 리원, 염분진을 비롯해 아름다운 동해 명승지들을 관광자원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외화 획득 수단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단체 관광이 아닌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도 백두산·양강도 삼지연시, 금강산, 평안남도 양덕군 등 주요 관광 명소를 방문하며 관광 산업 육성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2000만 근로소득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올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활용해 환급받을 세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자를 기존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합니다. 국세청이 맞춤형 ‘꿀팁’도 알려줍니다. 납세자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 30%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총급여 25%까지는 공제에서 빠지고 그 초과 소비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을 쓸수록 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영화관 이용, 책·신문 구매 등 문화·체육비는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됩니다. 단,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습니다. 10만원은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지방세 포함 16.5%)가 세액 공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했다면(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10만원 초과분은 30%(지방세 포함 33%) 특별 세액공제가 됩니다.
꼭 고향에 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마다 답례품이 다르기에 받고 싶은 답례품을 보고 기부할 지역을 선택해도 됩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 이달 말 만기인 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목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절세에 활용할 수 없을까요?
A씨가 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부으면 연말정산에서 75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는다면 18만원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 펀드)에 낸다면 3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청년 펀드’란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청년 펀드는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도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로 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40만원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일부 대상자들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를 지난 6일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세요.
중국중앙TV(CCTV)가 중국에서 분리주의자로 규정한 선보양 대만 민진당 의원을 국제공조를 통해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내보내 대만 측의 반발을 샀다.
CCTV는 9일 오전 ‘대만 독립분자 선보양의 실체 폭로’라는 제목의 8분짜리 영상을 내보냈다. 선보양은 범죄학을 연구하는 국립 타이베이대 교수로 지난해 1월 총선 이후 민진당 소속 입법회 의원(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무력침공에 대비한 예비군 양성소인 흑곰학원을 설립했다. 중국의 정보·인지전 전략을 분석하는 <중국이 처들어오면 어쩌지>를 출간했다.
중국은 지난해 선보양을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 명단에 올렸으며 올해 6월에는 부친 선투청의 기업이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취했다. 충칭시 공안국은 지난달 말 선보양의 흑곰학원 운영과 관련해 ‘국가분열죄’를 저질렀다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선보양은 대만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 당국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CCTV는 충칭시 공안당국 관계자와 법학 교수들을 인터뷰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발부하는 등 선보양을 전 세계적으로 체포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를 겨냥해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선보양)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경고를 전했다.
CCTV 영상 방영 이후 선보양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로 가득 찬 가짜 다큐멘터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만과 중국은 서로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죄명을 날조해 대만까지 영향력을 뻗치지 말라”고도 비판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도 “중국 공산당은 ‘초국가적 탄압’을 통해 대만 국민을 집단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범과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중국 본토는 대만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통일을 염두에 둔 ‘강온양면’의 선전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군의 군사활동과 전력을 과시하는 영상을 연달아 공개하고 ‘대만 독립세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만 주민의 중국 대륙 입국 절차는 간소화하고 관영매체를 통해 대만인들이 평화통일을 원한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국민당 대표로 당선된 강경 친중파 정리원에게 축사를 보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대만의 국민당 지지율 상승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미·중정상회담으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된 상황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