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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중간재 비중 큰 한국 무역…국가는 다변화했지만 품목 집중도 커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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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6 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한국의 중간재 교역 비중이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에는 수출국이 다변화되긴 했지만,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도는 오히려 높아져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 집중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간재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67.6%와 50.5%로,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간재는 가공 생산품 가운데 생산 과정에 투입물로 사용하는 재화로, 교역 품목은 가공단계에 따라 ‘1차 산품’ ‘중간재’ ‘최종재’ ‘기타’로 분류한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영국(57.1%), 미국(53.6%), 일본(53.5%), 독일(48.5%), 이탈리아(43.6%), 프랑스(43.0%), 캐나다(41.3%) 같은 G7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한국은 국내 산업이 소재나 부품 등을 수입해 반도체·2차전지·석유제품 같은 중간재로 가공 후 수출하는 데 특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G7 국가들은 자동차(독일·일본), 항공기(프랑스), 의약품(독일·이탈리아·프랑스) 같은 최종재와 석유(미국·캐나다) 같은 1차 산품 수출이 주력인 측면도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간재 교역 집중도를 보면, 국가 집중도는 낮아졌다. 수출은 1164에서 1007로 156포인트 감소했고, 수입도 1149에서 1126으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수출·입을 하는 국가가 다양해졌다는 의미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23.7%)과 미국(14.2%)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비중이 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중국은 28.2%에서 23.7%로 4.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10.6%에서 14.2%로 3.6%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은 핵심기술 부품과 기초소재의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됐고, 미국은 대미 직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현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상당 부분 조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수출 집중도는 340에서 419로 79포인트 상승했다. 수입 역시 210에서 300으로 90포인트 늘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이 심화했다는 의미다. 집중된 품목은 반도체였다. 지난해 중간재 수출 품목별 비중을 보면 D램·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반도체가 15.6%, 중앙처리장치(CPU)·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비메모리 반도체가 7.8%, 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이 7.5%를 차지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 통제나 제3국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주요 선진국보다 생산 차질을 겪을 위험이 더 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미 관세 정책, 보호무역 확산, 미·중 갈등 같은 요인으로 수출 감소나 국내 생산 차질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과 수입처 다변화, 기술 역량·국내 생산 기반 강화 등의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하대학교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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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은 2026학년 1학기에 2년제 석사 과정으로 ‘항공안전학’을 먼저 개설한다. 이후 항공우주방산기술정책 전공(가칭), 도심항공교통 전공(가칭), 심우주탐사 전공(가칭)과 박사 과정을 단계별로 개설할 예정이다.
먼저 개설된 항공안전학에 대한 1차 신입생 모집은 오는 21일까지이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야간·주말 과정으로 운영된다.
항공안전학 전공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하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를 한 뒤 관련 서류를 방문·우편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은 항공우주방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취·창업 플랫폼, 인천 권역 핵심 거점을 연결하는 항공 융복합 신산업 서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