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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이스라엘의 잔인한 ‘물 공격’···폭탄·독극물 뿌리고, 긷던 사람들은 살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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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8 회

수원법률사무소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이 지난 5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자원에 250회 이상 공격을 가했다고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민간 물 공급망에 대한 가장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가디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싱크탱크 퍼시픽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중반까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이 식수·관개·위생 시설을 겨냥해 최소 90건의 공격이 가했으며, 폭탄·독극물·중장비·개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퍼시픽연구소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수자원 인프라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광범위하게 파괴돼 보건 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의 상하수도 시설 90%가 이스라엘의 직접 공격을 받거나, 이스라엘군이 접근을 차단한 지역에 위치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페드로 아로호아구도 유엔 식수·위생권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상황이 공중보건 재앙을 초래했다며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범죄 및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고 밝혔다.
아로호아구도는 “이스라엘은 1967년이래 불법 점령한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물을 이용해 왔다”며 “이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과 식민화 전략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나세르 병원 근처에서 물을 긷던 팔레스타인인 8명을 살해했다. 같은 해 4월에는 가자시티의 학교 두 곳을 공습해 100명이 숨졌으며, EU의 자금으로 설치된 태양광 담수화 장치가 파괴됐다.
지난 7월에는 가자지구 중부 누세라이트 난민캠프의 물 배급소에서 이스라엘군이 1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어린이었다. 당시 가자지구엔 기근과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주민들은 식수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당시 유엔은 “이스라엘이 갈증을 무기로 팔레스타인인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퍼시픽연구소는 전 세계의 물과 관련된 폭력·분쟁을 추적한 데이터베이스인 ‘세계 물 분쟁 연대기’(Water Conflict Chronology)를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과 관련된 분쟁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 관련 분쟁이 420건 발생했는데, 이는 2023년보다 20%, 2022년보다 78% 증가한 수치였다. 올해 상반기에만 160건이 기록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수자원 파괴도 급증해 지난해 발생한 물 관련 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폭력이 전체 16%를 차지했다.
지난해 성탄절,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칼루시에서 러시아군으로 물과 전기 공급이 전부 끊어졌다. 지난 8월에는 러시아가 점령지인 도네츠크 일부 지역의 수도 공급을 중단했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의 민간·군사용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해 지난 7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러시아 군시설에 물을 공급하던 수도관이 파괴됐다.
지난달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정전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한 청년 주도의 시위가 벌어진 끝에 대통령이 탄핵돼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도 했다.
유엔은 안전하고 적절한 식수 접근권을 기본적 인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25%인 20억명 이상이 여전히 식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수를 차단하거나 접근을 막는 행위는 국제인도법 및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간) 41일째에 접어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포함되지 않은 공화당 예산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 상원은 전날 밤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곧 단기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지난달 1일 시작돼 역대 최장 기록(35일)을 경신한 셧다운 사태가 공식 종료된다. 뉴욕타임스는 하원 의원들이 이번주 예산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각 당은 표결 36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일정을 알려야 한다.
그간 공화당은 상원(총 100석) 과반인 53석을 갖고 있음에도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절차 표결을 가결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딕 더빈(일리노이), 진 샤힌(뉴햄프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상원의원 앵거스 킹(메인) 등 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해졌다. 이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일단 셧다운을 끝내고 양당 간 쟁점을 추후 논의하자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절차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해준 공화당의 수정 제안은 집행 시한을 내년 1월 말로 연장한 단기지출법안과 농업·군사건설·의회기관 등 3개 분야의 별도 예산안을 포함한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토막 낸 감사원 예산을 원상회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 오바마케어가 종료되면 미국인 2000만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며 1년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공화당은 셧다운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대신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다음달 둘째 주까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을 단독 표결에 부치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에 소요되는 보조금 예산 약 300억달러(약 44조원)를 가입자의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주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줌으로써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의료기관 간 경쟁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이 합의안이 “민주당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케인 의원은 “SNAP 수급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오바마케어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킹 의원도 “협상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연장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슌 원내대표와 달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의 단독 표결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도파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미국인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건강보험료를 낼 때마다 공화당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하원 민주당은 상원 중도파 의원들의 거래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절차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민주당 일부가 오바마케어 관련 요구에서 후퇴한 것에 대해 “정책적, 정치적 재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