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보기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 등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낸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제정됐다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충남도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기로에 섰다.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30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소송 본안의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변호사는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까지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도 했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왜곡된 인권관을 주입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인권관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지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된다”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과도한 인권 행사로 교권이 추락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을 하면서 “조례 폐지는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이를 보류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 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 변호사는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며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구체적 사유 등에 관해서 묻자 지 변호사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의장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신속하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사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규명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경남 산청과 합천, 경기 가평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며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건이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 침해 사건을 겪은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오전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사업장에선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한글·기술 학원을 수강하면 지원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5일 A씨를 직접 만나 위로하며 “새로운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31)는 지난 2월26일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화물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등 직장 동료들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당시 영상에는 A씨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웃으며 지켜보는 장면도 담겨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24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기획감독을 통해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체불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해온 A씨는 사업장을 벗어난 뒤 머물 곳이 없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흡연 동작을 인식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서초 AI 흡연 제로’ 안내판 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안내판은 가로 40cm, 세로 18cm, 높이 28cm의 사각형 박스 형태로 흡연 민원 다발 지역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흡연동작 인식 카메라가 상하 50도, 좌우 60도 범위에서 흡연자를 자동 인식해 “가족들이 힘들어요 흡연을 멈춰주세요” 등의 특성에 맞는 흡연 자제 안내방송을 실시간으로 내보낸다.
구는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 시스템은 큰 예산이 투입돼 설치·이동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서초 AI 흡연 제로는 최초로 배터리 내장형이어서 어디든 설치 가능하고 필요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우선 서초2동 장미아파트와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 보행자통로, 서초센트럴아이파크 등 3곳에 설치해 시범운영 후 효과를 검토해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설치 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안내판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 등은 서초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금연관리팀(02-2155-8176)에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무분별한 흡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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