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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의료·돌봄 부담 급증…“2072년 건보료 3.5배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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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19 회

인구 고령화로 오는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주로 작성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로 절반을 넘고 2050년에는 70.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7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추정했다. 이 중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과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가장 가파른 건보료율 증가가 나타났다.
해당 시나라오에서 현재 7.09%인 건보료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에 10.04%으로 상승한 뒤,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 2072년에는 25.0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진료비를 감당하려면 2028년 이후 건보료율은 현재 건보료율 법정 상한(8%)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2072년에는 월 소득의 4분의 1(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도 2023년 83조원에서 2035년 167조원, 2050년엔 352조원으로 늘어난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7.09%)의 12.95%, 즉 월소득의 0.91% 수준이다. 하지만 2035년에 이르면 1.95%, 2050년 5.84%, 2072년에는 13.97%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등급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2023년 장기요양 등급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7.14% 수준인 100만명이지만, 2035년엔 171만명(8.8%), 2050년 304만명(13.7%), 2072년 326만명(16.4%)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산단 대표 모델 구축 사업’ 수행 기관 공모를 오는 9월4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산단 대표 모델 구축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입주 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전국의 ‘에너지 다소비 산단’ 중 한 곳을 선정해 2029년까지 국비 5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1300억원의 규모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다소비 산단은 전력사용용량 상위 30개 산단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사용량은 전국 산단 1330개에서 사용하는 양의 68% 수준이다.
산업부는 선정된 상단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에너지 감축 제품 등 설비를 지원한다. 또 입주기업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분석해 기업별로 맞춤형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단별로 폐배터리와 폐태양광 패널 등을 재자원화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 지역 특화형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탄소중립 산업 전환 등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해 확대해 산단의 탄소중립 전환과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SNS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던 구윤철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콕 집어 “청와대와 내각이 모피아(기재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포획됐다”고 비판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XX 같은 인물”이라며 장애 비하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을 향한 막말이 드러나며 최 처장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최 처장은 2021년 3월31일 페이스북에 당시 국조실장이던 구 부총리와 청와대 이호승 당시 정책실장·안일환 경제수석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내각이 모피아에 포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얘네들을 보니까 이 위기상황에서 어떤 반성도 없이, 국가 운영 전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싶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경제정책비서관의 임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역시 기재부 출신 관료들을 전진배치하고 있다.
최 처장은 2020년 11월17일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장관에게 “왜 이리 XX 같은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나 설치하지 못한 이 XX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2020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한 언론에 ‘기획된 사건’처럼 보인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최 처장은 이 외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이재명 정부 인사와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해서도 과거 유튜브에서 날 선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통째로 삭제했다. 최 처장의 페이스북 역시 현재 비활성화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처장 거취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는 바는 없다”면서도 “여론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바다 위로 공중부양! 울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여름엔 역시 바다야!’를 외치는 이들에겐 울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추천한다. 울산 해안 관광의 랜드마크이자 국내에서 첫째가는 해상 출렁다리이다. 바다를 가로질러 놓인 길이만 약 300m. 멀리서 보면 마치 엿가락을 길게 늘여놓은 것처럼 보인다.
출렁다리를 건너려면 대왕암공원 A코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주 보이는 해안 절벽을 이은 현수교는 공중에 떠 있는 듯 심장이 두근거리는 스릴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철망 구조 바닥이 한몫 더한다. 촘촘히 얽힌 구조물 사이로 물결이 넘실대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다리 중간에 설치된 투명 강화유리를 통해서는 깊고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다리가 떨리는 순간이 있다면 눈길을 먼 곳으로 돌려보자. 파란 하늘과 초록빛 송림, 높은 건물들이 늘어선 해변이 차례로 눈에 담기며, 걸어보길 잘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한다. 바람이 세게 불거나 사람이 많을 때에는 진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큰 흔들림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실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걸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 튼튼하게 설계되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시간당 인원 제한을 두고 있다.
다리를 건넌 후엔 해안 산책로를 따라 곳곳에 숨은 절경 탐험에 나설 수 있다. 좁은 협곡에 형성된 용굴과 할미바위, 탕건암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깃든 바위들이 많다. 산책로는 대왕암까지 이어진다.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대왕암도 신비롭지만 신라 문무왕이 용으로 승화해 동해를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돌아오는 길은 처음과 다른 코스를 이용해보자. 울기등대를 거쳐 다시 대왕암공원으로 돌아오면 반나절은 훌쩍 지나간다.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 질 무렵 방문하면 조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천혜의 비경을 품은 완주 대둔산 출렁다리& 국도 위에 놓인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산과 계곡으로 향하면 수도 없이 많은 출렁다리가 이름을 내민다. 이 중 전북 완주 대둔산 중턱을 잇는 출렁다리는 국내에서 처음 개장한 구름다리라는 이색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다. 1970년대 첫선을 보인 이후 1985년, 2021년에 철제 현수교로 재설치된 특별한 이력이 눈길을 끈다. 현재 운영 중인 다리는 길이 50m로 다른 곳에 비하면 이른바 ‘스펙’은 볼품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쉽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아니다. 바위산 절벽을 잇는 출렁다리는 거리만 짧아 보일 뿐 첫발을 뗄 때부터 심호흡을 하게 만든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딱 맞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이 가진 매력은 따로 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그야말로 절경이다. 온통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비경 덕에 ‘금강구름다리’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붙었다. 그 풍광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찰나의 순간은 두고두고 잊히지 않을 추억이 된다.
출렁다리가 있는 산 중턱까지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편하다. 상부 승강장에 내리면 다소 가파른 계단길이 이어진다. 10분 정도 소요된다. 다리를 건너면 전망대에 오를 수 있다. 동심바위, 장군바위 등 기기묘묘한 괴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모험심이 강한 이들은 급경사로 이뤄진 삼선계단을 오르기도 하는데 그다지 권하지는 않는다. 웬만한 체력과 강심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극한 담력을 요구한다.
전북의 또 다른 명소인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도 아찔하기는 마찬가지다. 24번 국도변 사이에 나뉜 산 능선을 연결한 다리로 길이 270m, 최대 높이가 90m에 달한다. 산을 잇고 있는 다리이지만 발밑으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놓여 있다. 아래를 보면 미니어처 같은 차들이 다리 높이를 실감케 한다. 반면 시선을 멀리 돌리면 한가로이 펼쳐진 들녘과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물줄기가 평화롭게 보인다.
조금 특별한 경험,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수승대 출렁다리
조금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면 경남 거창 우두산을 찾아가보자. 항노화 힐링랜드 내에 위치한 출렁다리는 무주탑 Y자형 현수교로 중앙에서 세 갈래로 뻗어나간 독특한 구조이다. 세 방향 다리 길이를 모두 합치면 109m가 된다. 일반 현수교도 대단한 기술이 필요할 터인데 중간에 갈림길까지 만들어놓다니. 우두산 세 봉우리를 연결하기 위한 특허 공법 덕분에 국제교량구조공학회가 선정한 우수 구조물에 뽑히기도 했다.
조심스레 한 발을 내디뎌본다. 의외로 단단하게 고정된 다리가 안정감 있게 느껴진다. 보기와 달리 출렁거림이 심하지 않아 긴장했던 걸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길이 갈라지는 부분에 서면 사방으로 펼쳐진 웅장한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해발 1000m가 넘는 우두산은 기이한 형태인 암봉들이 많아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공중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데다 협곡 아래 맑은 계곡물과 기암절벽,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훨씬 입체적인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조선시대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다녀간 명승지인 수승대 출렁다리도 걸어볼 만하다. 시원한 계곡 트레킹이 어우러져 무더위를 잊게 만든다. 한낮에 바라보는 다리는 금빛이다. 바닥에 깔린 은빛 철망 구조물과 대조를 이뤄 더욱 빛나 보인다. 출렁다리 위를 지날 때마다 전해지는 흔들림은 ‘걷는 재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한 줄기 불어오는 바람과 청량한 물소리가 한여름 더위를 훌훌 날려버린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찔함의 연속이다.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색다른 여행지를 찾는다면 출렁다리가 제격이다. 산과 계곡, 바다와 호수 위를 공중곡예라도 하듯 사뿐한 걸음으로 걸어보자. 전국 각지에 이름난 출렁다리를 한데 모았다.
이런 출렁다리도 있어요!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길이 600m, 폭 2.2m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바닥은 철망 구조이며 그 틈으로 잔잔한 호수와 주변 풍광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환상적인 야간경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 불빛과 영상이 다리를 화려하게 물들인다.
산청 동의보감촌 무릉교
육각형 형태 구조물이 터널처럼 연결된 형태가 눈길을 끈다. 기체험장에 세워진 귀감석을 본뜬 것으로 다리로 통하는 입구부터 무릉도원처럼 꾸며져 있다. 산등성이에 걸쳐진 듯 설치된 무릉교는 길이가 200m가 넘지만 터널 구조가 안정감을 주는 덕에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다. 귀감석의 기운을 받는 장수 터널로 여겨진다.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산청에서 멀지 않은 영천에도 점찍어둘 만한 출렁다리가 있다. ‘별의 도시 영천’을 상징화한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530m 길이를 자랑한다. 다리 가운데 X자 형태 주탑이 2개 세워져 있으며 각각 별 모양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한적한 호수 풍경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다.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
요산공원과 옥정호 내 붕어섬을 잇는 길로 호수 위를 걷는 맛이 일품이다. 무엇보다 높이 80m가 넘는 주탑이 볼거리이다. 물고기를 형상화한 외관도 독특하지만 주탑 전망대에 오르면 옥정호 일대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다리 건너편에 조성된 붕어섬 생태공원도 볼거리가 많아 시간을 넉넉히 두는 것이 좋다.
철원 은하수교& 횃불전망대
한탄강 협곡에 가로질러 놓인 은하수교는 굽이쳐 흐르는 강물 너머 송대소 주상절리를 비롯해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한탄강의 비경을 온전히 담을 수 있다. 은하수교와 함께 철원군 신상 명소인 횃불전망대도 가볼 만하다. 은하수교 건너 언덕 정상에 있다.
러시아 동부 아무르 지역에서 운항 중이던 여객기가 24일(현지시간) 연락이 두절됐다가 잔해로 발견됐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안가라 항공 소속 An-24 기종 여객기가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에서 블라고베시첸스크를 지나 틴다로 가던 중 종착지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 이후 실종기 수색 작업이 진행된 결과 기체 잔해가 발견됐으나, 생존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 여객기에 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아무르주 주지사를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탑승 인원을 총 46명으로 다소 적게 추정했다.
실종된 여객기는 공중에서 어떠한 이상 신호도 발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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