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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노만석, 항소장 제출 기한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포기” 보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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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8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을 1시간 앞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하고 대검에서도 일부가 항소 포기에 동의하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이 만료되기 1시간 전이었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한 다음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7일 오후 11시20분 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돼 있다.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이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보고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된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대검 내에서도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한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과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다며 자신을 거론한 강백신 검사의 주장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강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며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또 “항소장 접수와 관련해 대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도 악의적 편집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송 위협에 직면한 BBC 비난에 가세했다.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12일 ‘BBC의 악의적 편집의 희생자들은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BBC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연설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1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BBC가 “영상 조작 경험이 가장 풍부한 서방 매체 가운데 하나”라며 BBC가 최근 몇년 동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중국에 대한 조작된 서사 전략을 개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과 영상을 어둡게 보정해 중국을 음울한 이미지로 보이게 하거나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중국을 비방하는 소식을 전하고 악의적 보도를 해 왔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 의혹과 홍콩 반송환법 시위 관련해 BBC의 악의적 보도가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신장의 2019년 위성사진과 2020년 공장 사진을 합성해 보도하거나 홍콩 반송환법 시위에서 시위대가 경찰의 총을 빼앗는 장면을 누락한 일 등을 예로 꼽았다.
글로벌타임스는 BBC 보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국제 공급망이 교란됐다며 “BBC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트럼프가 요구한 1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강제노동 의혹이 불거진 신장 면화에 대한 국제 제재 등의 효과를 언급한 것이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중국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해 왔다. 1989년 6월 톈안먼 항쟁을 생중계했으며 2022년 5월 경찰 해킹으로 유출된 2018년 시절 신장자치구 집단수용소 내부 자료를 대대적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여성인권과 문화 검열 등의 이슈도 자주 다뤘다. 일부 보도는 추측에 의존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산 토마토가 이탈리아산으로 둔갑해 유럽에 수입돼 있다며 신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토마토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BBC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BBC는 지난 7월 일본 매체들이 난징대학살 사건을 다룬 <난징사진관> 개봉 전후로 중국 내 반일감정 격화를 우려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영화에는 중국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담겨 있다고 조명했다. 올해 초 애니매이션 <너자2>의 흥행이나 딥시크 돌풍도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딥시크 보도 등과 관련해서는 “BBC가 중국에 대한 보도 전략을 바꿨다”며 미국의 대외원조 담당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의 폐쇄 위기의 영향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USAID 폐새 여파로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일부 방송이 중단되자 사설에서 “소위 자유의 등대라는 미국의 소리가 이제 더러운 걸레처럼 자국 정부에 의해 버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