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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미·중관계 악화 대비하자…중국 찾는 미국 주정부 인사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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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20 회

병원코디네이터 미국 주정부 고위 관료들이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전후로 연달아 중국을 찾고 있다. 중국 시장 재진입을 노리고 미·중관계가 다시 악화될 상황을 대비해 독자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풀이된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응우옌 미국 워싱턴주 상무부 국장은 지난주 상하이수입박람회를 찾아 현지 공무원, 기업인 등과 교류했다. 워싱턴주 상무부 국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2019년 이후 6년만이다. 응우옌 국장은 “상황은 진정될 것이며 파트너십 관게를 미리 구축해 놓는다면 우리의 회복과 재건이 훨씬 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시애틀 근교 애버틴에는 미국 항공기업체 보잉의 대규모 생산공장이 있다. 중국이 올해 4월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잉 항공기 인도를 중단했다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되자 두 달만에 재개했다. 많은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하면서 보잉은 ‘지정학의 수혜자’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미·중관계의 향배에 따라 최대시장 중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약점도 드러났다.
응우옌 국장은 “지정학적 문제로 무역 파트너를 잃으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롭 와그너 오리건주 상원의장은 지난달 오리건주와 푸젠성 자매결연 41주년을 맞아 의원과 지역 기업인들로 이뤄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15일 동안 선전, 푸저우, 항저우 등 중국 10여개 도시를 방문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한정 부주석과 롭 의장이 면담했다. 롭 의장은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CGTN) 인터뷰에서 “오리건주는 중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오리건주의 두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 시장이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저장성 인민정부가 지난달 말 주최한 중·미 자매도시 회의에 오리건주를 비롯해 미국 28개 주 36개 카운티 및 도시에서 180명 이상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미국과 중국 간 자매도시는 288쌍에 달한다.
미국 주정부의 움직임은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풀이된다. 숀 스타인 미·중기업협의회(USCBC) 회장은 이번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주지사들이 중국 수출과 관련된 일자리를 어떻게 지속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USCBC는 대중국 수출이 미국 일자리 100만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내 주별로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미국 일부 주정부들이 가진 불안감 이유로 꼽힌다.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텍사스, 플로리다, 유타주 등은 올해 중국 출신의 부동산 취득과 임대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미국이 이번 무역 휴전의 일환으로 중국 조선·해운업을 겨냥한 301조 조사를 유예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철강노조 등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날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는 중국 국영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그룹(COSCO)가 운영하는 상선 4척이 입항했다. 이 선박들은 미국이 부과한 입항료를 피해 해상에서 머물러 왔다. 차이신은 미·중 간 무역긴장이 완화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에서 오는 22일 오후 3시(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 자사 발사체에 인공위성을 실어 지구 궤도를 향해 쏜다. 한국 민간기업이 상업 발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노스페이스는 7일 자사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 ‘한빛-나노’ 이륙 시점을 현장 안점 점검 결과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발사 장소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다. 기상이 급변하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를 고려해 발사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한빛-나노는 높이 21.8ｍ, 지름 1.4ｍ짜리 2단형 발사체다. 1단과 2단이 연립주택처럼 수직 연결돼 있다. 한빛-나노 내부에는 소형위성 등 총 9개 탑재물이 실린다. 탑재물 전체 중량은 18㎏이다. 한빛-나노는 지구 저궤도인 고도 300㎞까지 상승해 탑재물을 방출할 예정이다.
한빛-나노 발사가 성공하면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고객이 비용을 내고 맡긴 화물을 지구 궤도로 운송한 사례가 된다.
우주항공청 대표단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알칸타라 우주센터를 방문해 브라질 공군과 함께 발사 운용 절차와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발사 준비를 해도 좋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노스페이스는 2023년 3월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자사의 시험 발사체 ‘한빛-TLV’를 쏜 적이 있다. 한빛-TLV는 화물 운송이 아니라 기술적 성능 시험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경계선인 고도 100㎞를 벗어나지 않고 지구로 낙하했다. 반면 이번 한빛-나노는 완전히 우주 경계선 바깥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발사는 회사 자체 기술로 세계 발사 시장에서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걸음”이라며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는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례까지 언급한 만큼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도입되더라도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본격 추진,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또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인센티브,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한 뒤 내년 초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후 각 부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