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강제추행’ 유죄 선고받았던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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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강제추행’ 유죄 선고받았던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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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23 회

분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당했다”며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도하게 부정당했고, 연극계 원로인 오씨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 간의 위계적 관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피해자는 이날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고등학교 모스크(이슬람 사원) 폭발 사건을 일으킨 17세 용의자가 인터넷을 보고 폭탄을 직접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의자가 극단주의자를 추종한 정황도 속속이 드러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콤파스 등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범인이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혼자서 폭탄을 조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6V(볼트) 배터리, 화학약품을 담는 플라스틱 연료통, 리모컨, 날카로운 못 등을 이용해 폭탄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용의자는 폭탄 7개를 제조해 학교 안 모스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각각 나눠 설치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이 중 4개 폭탄이 터졌고, 경찰은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 3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을 따라하려 한 건 맞으나 무장조직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의자에게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는 계획적 중상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그의 장난감 기관단총에는 백인 우월주의 구호를 상징하는 문구인 ‘14개 단어’(14 words)와 ‘복수’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이탈리아 네오나치 테러범, 뉴질랜드 모스크 테러범,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격범 등 극단주의자들의 이름도 써있었다.
이만 이마누딘 자카르타경찰청 형사수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어디에도 불만을 토로할 곳이 없다고 느꼈다고 한다”고 말했다. 초기 조사 결과 17살 용의자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그는 폭발물을 설치한 학교가 아닌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자카르타 북부 켈라파가딩 해군 주거단지 SMAN72 안에 있는 주립 고등학교 모스크에선 예배 중에 폭발 사건이 일어나 학생 96명이 다쳤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청력이 손상됐고, 4명은 갑작스러운 난청을 겪었다. 이날 현재 11명은 여전히 치료 중이며 화상을 입은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용의자 역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아시아 핵심 거점인 화성캠퍼스가 준공됐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경기도 화성 ASML 화성캠퍼스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1만6000㎡ 규모에 총 2400억원이 투입된 화성캠퍼스에는 심자외선(DUV)·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 부품의 수리 센터와 첨단 기술 전수를 위한 트레이닝 센터 등으로 구성됐다.
ASML은 화성캠퍼스를 통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공정 협력과 기술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계 생태계를 구축해 한국 반도체 산업과 상생형 협력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1984년 설립된 ASML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 등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노광장비는 웨이퍼에 설계된 회로 패턴을 그리는 장비로, 광원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미세하게 공정이 가능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로 여겨진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표방하는 정부는 현금 지원 확대, 입지·세제 혜택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며, 오늘의 준공은 그 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간의 반도체 기술 협력과 투자가 더욱 긴밀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