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의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A씨(43)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며 B씨도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가로챘다”며 “(구형에)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지난 1~4월 가담했다. 이후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A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B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5월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의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식당영업을 방해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임을 알고서 가입한 것은 아니며, 동료들이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결혼도 했고 딸도 가졌지만 도박으로 큰 빚이 생기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협박 속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봉사하며 살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도 주겠다”고 말했다.
B씨도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입혔다”며 “태국 수용소에서 3개월, 남부구치소에서 2개월간 지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대형 로켓 ‘뉴 글렌’ 발사가 기상 문제로 미뤄졌다. 화성 무인 탐사선을 싣고 지구를 떠나려던 계획이 연기된 것이다.
날씨나 기체 고장 때문에 로켓 발사가 연기되는 일은 흔하지만, 이번 상황은 특이하다.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때문에 다음 발사일 지정에 제한이 걸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뉴 글렌 발사 대기 기간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루 오리진은 엑스를 통해 자신들의 상업용 우주 로켓 뉴 글렌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하려던 계획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블루 오리진은 뉴 글렌을 이날 오후 2시45분 쏘려고 했지만, 발사장 하늘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이륙시키지 않기로 했다. 블루 오리진은 발사 연기를 선언하고 약 3시간 뒤 “오는 12일 오후 2시50분에 발사를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날씨나 기술 문제 때문에 로켓 발사를 연기하고, 다른 발사 시점을 잡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뉴 글렌 발사 연기는 상황이 다르다. 셧다운이 40일째에 이르면서 미국 연방항공청은(FAA) 10일부터 자국 내 모든 로켓의 주간 발사를 금지했다. 로켓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만 쏠 수 있다. 비행기 운항이 거의 없는 시간대다.
현재 무급으로 일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로켓이 발사되면 관제사는 비행기 운항을 꼼꼼히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블루 오리진은 뉴 글렌의 새로운 발사 시점을 엑스에 알리면서 “FAA와 협력했다”고 했다. FAA가 주간 발사를 금지하기는 했지만, 긴밀한 협의 끝에 예외 조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일 발사마저 연기된다면 다시 새로운 발사 날짜를 FAA에서 받을 수 있을지는 붙투명하다. 만약 FAA가 추가 발사일 지정에 난색을 보인다면 뉴 글렌은 통상적인 기간보다 더 오래 발사를 대기해야 할 공산이 크다. 셧다운 해제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 글렌은 블루 오리진이 총력을 기울여 만든 차세대 로켓이다. 총 2단부로 구성됐으며, 길이가 98ｍ에 이르는 초대형 동체를 지녔다. 지난 1월 첫 발사됐고, 이번이 2번째 임무다.
뉴 글렌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화성 무인 탐사선 2기가 실렸다. 화성 주변을 비행하면서 태양풍이 화성 자기장과 어떤 상호 관계를 일으키는지 탐구할 예정이다. NASA가 화성에 탐사선을 쏘는 것은 5년 만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위탁운용 수익률이 4년에 1번꼴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연 200억달러 한도로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 조달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기재부·한은의 한국투자공사(KIC) 위탁 외화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햇수로 20년간 4년에 1번꼴로 KIC 외화자산 운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연간 운용액 증가폭이 신규 위탁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려 중인 대미 현금 투자 재원조달 방식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 기재부가 KIC에 위탁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수익, 한은 외자운용원의 자체 외화자산 운용수익, 외화 표시 채권 발행 등 총 네 가지다. 이 중 기재부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KIC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1.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KIC가 운용 중인 외화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2065억달러에서 올해 9월 말 2276달러로 9개월 만에 211억달러 늘었다. 이는 원금 1186억달러(기재부 위탁금액 886억달러, 한은 위탁금액 300억달러)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글로벌 시황에 따라 언제든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엔 수익률이 -14.4%로 급락했다. KIC 운용 외화자산 규모도 2021년 말 2050억달러에서 2022년 말 1693억달러로 357억달러 줄었다.
KIC가 한은으로부터 10억달러를 처음 위탁받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총 5차례 운용 손실이 발생했다.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22년 등 20년간 4년에 1번꼴로 외화자산 연간 운용액 증가폭이 신규 위탁액에 미치지 못했다.
KIC의 연 평균 운용수익은 한국이 약정한 대미투자액에 미치지 못한다. 2014~2024년 KIC 운용 외화자산은 847억달러에서 2065억달러로 10년 동안 1218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0억달러로, 연 최대 200억달러인 대미투자 규모에 미달한다.
한은의 자체적인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한은은 투자할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크게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외화보유액 운용수익으로 부족할 경우 보충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외화 표시 채권 발행도 여력이 크진 않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평기금을 포함하면 연간 150억~200억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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