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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진성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민주당, 세수 확보 용기 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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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9 회

수원흥신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윤 재투자가 많은 제조업보다 금융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배당 확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되돌린 결정에 대해서도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는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치,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자산격차 완화, 투기적 가수요 차단, 다주택자 재고 주택 매물 유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니라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며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뛰어올라 아예 ‘내 생애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과 청년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세 정책 로드맵을 두고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큰 과제”라며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우대받도록 설계된 세제를 문제로 꼽았다. 근로소득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종부세 역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세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는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며 “선거 때문에 (증세를)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정책위의장이었던 진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사전취약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현장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획서상으로는 기둥 상부와 하부 28곳을 절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중·하부 세 곳에 40곳가량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일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 5, 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보일러동 전도공법 발파설계 및 사전취약화 계획’ 부분에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 있다. 사전취약화는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이나 철근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작업이다. 이번 사고는 사전취약화 및 방호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계획서 내 ‘사전취약화 계획’과 ‘발파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취약화 계획 도면을 보면 보일러동 기둥당 상부와 하부 14개씩 총 28곳을 절단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발파 계획을 보면 보일러동 1기당 성형 폭약 40개를 사용하도록 돼있다. 절단부 한 곳당 폭약 1개를 쓴다면 절단부가 12곳 부족한 셈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발파 업체인 코리아카코가 현장에서 기둥의 1m·12m·25m 세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해당 세 지점에서 약 14곳씩 절단했을 경우 절단부가 발파 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된다”며 “취약화 과정에서 절단이 계획서보다 많이 이뤄졌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했는데, 어디에도 검토를 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기둥에 계획 대비 많은 절단이 있었다면 보일러동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발파 실패를 의식해 계획서보다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파가 실패해 보일러동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으면 후속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며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절단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서천화력도 동일한 구조였는데 제대로 발파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울산에서는 절단 개소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계획서와 도면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코리아카코 측은 “울산 현장 대응에 전 인력이 투입돼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중수본은 이날 붕괴된 5호기 좌우에 있는 4·6호기 보일러동 폭파 해체를 완료하고 발파 성공 및 안전을 확인한 뒤 구조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남아 있는 구조 대상자는 4명이다. 사망으로 추정되는 2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다른 실종자 2명은 아직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중수본 관계자는 “빔커터 2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위치가 확인된 실종자부터 구조할 계획”이라며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24시간 구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