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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서울 ‘학원 밤 12시 연장’ 놓고 와글와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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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27 회

수원촉법소년변호사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하향평준화된다. 하고자 하는 학생,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학원장 A씨)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학원 연장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원장은 ‘형평성’을 들고나왔다. 발제자인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은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지역 간 규제로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조례로 규제하는데 충남은 자정, 전남은 오후 11시50분까지로 다르다.
한 고3 학부모는 “형평성은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이는 말인데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타 시도와 사교육 지표의 격차는 더 커지고 교육 불평등도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학원 종료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늦추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업계에선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울 기회를 달라”고 주장한 반면,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더 내몰며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학원 측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심야학습을 제한하는 학원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될 수 있는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청소년단체에서 “늦은 귀갓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자습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해야지, 왜 학원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학원 측은 “늘어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오후 10시까지 수업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반론에 부딪혔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학습을 제한하는 조례는 2016년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학원 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장,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2000만 근로소득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올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활용해 환급받을 세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자를 기존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합니다. 국세청이 맞춤형 ‘꿀팁’도 알려줍니다. 납세자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 30%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총급여 25%까지는 공제에서 빠지고 그 초과 소비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을 쓸수록 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영화관 이용, 책·신문 구매 등 문화·체육비는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됩니다. 단,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습니다. 10만원은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지방세 포함 16.5%)가 세액 공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했다면(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10만원 초과분은 30%(지방세 포함 33%) 특별 세액공제가 됩니다.
꼭 고향에 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마다 답례품이 다르기에 받고 싶은 답례품을 보고 기부할 지역을 선택해도 됩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 이달 말 만기인 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목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절세에 활용할 수 없을까요?
A씨가 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부으면 연말정산에서 75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는다면 18만원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 펀드)에 낸다면 3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청년 펀드’란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청년 펀드는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도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로 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40만원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일부 대상자들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를 지난 6일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세요.
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그 어떤 철학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였고, 평안과 행복을 제공해주었다. 질병과 죽음과 자연이 초래하는 공포와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하여 마음을 순화하고 선량한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종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었다. 갈 데 없는 고아들을 구제해주고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또한 장애인들은 종교라는 언덕에 기대어 위안을 얻었다.
종교의 가르침과 인스턴트 문화
물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부패,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과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종교 특유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참혹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과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학살 등은 무지한 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비극일 뿐 종교는 언제나 선과 절제와 봉사를 가르친다.
지구상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3대 종교가 발생 초기부터 큰 성공을 거둔 것은 한 가지 공통적인 교리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만민이 종교 안에서 평등하다’는 교리이다. 사회 계층에 따른 차별이 엄중하던 시절에 약자들도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이 종교들의 성공 요인이자 핵심적 교리였다. 이 교리는 강자들에게도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희생이 왜 필요한 것인지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 교리는 ‘포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계층, 인종, 종교에 대한 포용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종교인의 시선은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이익 집단을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자는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다.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은 여러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보다 낙타(또는 막대)로 바늘귀를 꿰기가 더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에는 어떤 길이 조금이라도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 길을 피하고 다른 단순한 길을 찾으려는 사람이 많다. 그동안 사람들의 그러한 성향이 우리의 빠른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는 했다. 한국인들의 창의력은 아주 뛰어나다. 즉흥적으로 더 간단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내는 능력은 정말 좋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모든 것에 대해서 빠르고 단순한 길만 찾으려는 문화, 즉 ‘인스턴트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됐다. ‘빨리빨리 문화’라고도 불리는 이 인스턴트 문화는 종교를 대하는 태도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종교에서 스펙 쌓기
내 주변 종교인 중에는 구원과 평안을 너무 간편하게 얻으려 한다는 느낌을 주는 이가 많다. 구원이란 심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인데 필요한 상황에서만 하느님을 찾거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취사선택하고, 신앙의 깊은 가르침과 그에 따른 자기 성찰을 소홀히 하는 이가 많다. 인내와 희생을 강조하는 신앙의 근본 가치를 명심하고, 즉각적인 결과보다 영적 성숙의 장기적인 과정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인데 말이다.
스스로 정한 스펙을 충족시키면 구원받는 줄 아는 듯한 이도 많다. 종교적 구원을 마치 대기업 취업이나 대학 입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듯이 나름의 종교적 스펙을 쌓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인 줄 안다. 종교에 대한 그런 단순화된 태도는 우리 사회 특유의 스펙 문화와도 연관 있어 보인다. 평소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면서도 신심을 가지고 매주 교회(절)에 가고 헌금을 내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듯한 사람들도 있고, 대형 교회(절)의 신도가 되고 큰 헌금을 내고 그곳에서 장로 등의 좋은 직함을 따는 것과 같은 스펙을 쌓기만 하면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듯한 사람들도 있다.
종교인들은 깊이 있는 배려, 기도, 성찰 등을 통해 파편화된 신앙을 보완해야 한다. 종교를 개인의 평안이나 물질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세속화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희생과 봉사에 기반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인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