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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충북도의회, ‘공무원 사망’ 사과... “행정사무감사 개선책 마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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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7 회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피감기관인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도의회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둘째날인 지난 6일 피감기관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과 교육청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정 의원의 폭언·모욕적 언행, 과도한 자료 요구, 집행청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감사 의혹과 함께 교육청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조직 내 따돌림 및 갈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고 원인·책임 규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교육청이 철저한 감사로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외부기관 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피감 기관 공무원 인격 존중, 품위 유지 등 행정 사무 전반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대청댐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근매식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식품 공식을 깨라”
롯데마트가 연중 최대 규모의 헬스앤드뷰티(H&B) 기획전 ‘뷰티플렉스’를 선보인다.
11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뷰티플렉스를 통해 1000여종의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이번 행사의 테마는 ‘보습대전’이다. 가을·겨울철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보습 제품에 초저가 혜택을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VT R5 퍼밍 앰플 PDRN 기획(30㎖+2㎖ 5입)’을 1만8900원에, ‘아이소이 블레미쉬 잡티 세럼 기획(25㎖+5㎖)’을 롯데마트 단독 규격으로 2만6180원에 내놓는다.
바디 보습 제품도 특가로 선보인다. ‘니베아 바디로션 인텐시브·SOS(각 400㎖)’는 2개 이상 구매 시 60% 할인하고, ‘카밀 바디로션 클래식·바이탈 Q10(각 500㎖)’은 각각 8900원에 판다.
주말 특가 상품도 풍성하다. 오는 16일까지 ‘메디힐’, ‘VT’, ‘메디앤서’ 등 23개 인기 브랜드 마스크팩 120종을 1+1에, 기초 스킨케어 149종을 30% 싸게 판다. ‘더마펌 멜라비타 스킨케어’ 4종은 기미 완화에 도움을 주는 미백 라인으로 토너·세럼·크림·아이크림을 모두 구매해도 1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행사 첫날인 13일에는 제조사 더마펌, 제이준과 협업한 기능성 스킨케어 9종을 ‘4950원 화장품’ 라인업으로 처음 선보인다. 롯데마트가 직접 개발한 단독 상품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기능성 케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 고객이 가격 고민 없이 다양한 뷰티 제품을 한눈에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코너를 만들어 7개 브랜드 초저가 상품 28종을 495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 9~10월 ‘4950원 화장품’을 내놓은 결과 매출이 운영 초기(7~8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운영 매장을 론칭 4개월 만에 전국 80개 점포로 확대했다. 인기 제품은 폴란드 뷰티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지아자(Ziaja)’, 롯데마트 전용 상품인 ‘미니페이스 by 끌레드벨’ 등이다. 30∼40대 여성 고객들의 구매 비중이 특히 높다.
롯데마트는 ‘4950원 화장품’ 라인을 스킨케어 중심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 니즈를 고려해 색조보다는 기초·클렌징·마스크 등 기본 제품군에 초점을 맞추고 기미·미백, 탄력·주름 개선 등 기능성 라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탄력·광채·보습 케어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3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 고객들의 뷰티 소비 부담을 덜고자 초가성비 뷰티 프로모션과 초저가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면서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갖춘 상품들로 쌀쌀해진 날씨에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각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국유재산 매각 관련 새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기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을 받거나,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매각액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최고 감정평가액은 270억원이었다. 기준을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으로 넓히더라도 매각은 8건에 그쳤다. 대다수 매각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국유재산 매각을 심의하는 주체가 여전히 기재부라는 점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국유재산법상 매각 활성화 방안도, 국유재산 처분기준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해 언제든 정권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정부 재량’에 가깝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등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유재산 매각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2023년 국유재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유재산은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369조원이었던 국유재산은 2023년 1000억원 감소했고, 2024년에는 2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이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8조6000억원에 달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국유재산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45조3000억원을 초과해 처분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헐값 매각한 사례도 늘었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50~50.1% 수준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은 2022년 이전엔 연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3년간 총 89건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춰 매각할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