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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속보]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논의 안 해···항소 반대한 적 없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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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20 회

출장용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항소 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는 보고 여부는 제가 지금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저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지휘)하게 되어있는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라는 배 의원 질문에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한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에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 방해,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이 법무부 장관인지, 용산인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서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고,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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