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형사변호사 한국 군악대, 자위대음악축제 참가 보류···한일 방위교류 잇단 중단
- 이길중
- 25-11-12
- 20 회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13일~15일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와 관련해 한국군 군악대의 참가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행사를 불과 6일 앞둔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9월 회담에서 방위 당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한국 군악대가 자위대 음악축제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참가가 성사됐다면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참가였다. 이전에는 2007년에 한국 군악대가 자위대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자위대 음악 축제는 매년 11월에 개최된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군악대 외에도 외국 군악대들도 참가한다.
한국군 군악대의 불참 결정에는 일본이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이달 초 예정됐던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교도통신은 블랙이글스 소속 항공기 가운데 T-50B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애초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블랙이글스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한국군은 일본의 급유 지원 거부 이후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모든 밭마다 꽃이 피어요. 사랑과 평화가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노래하며 즐겁게 일해요.”
지난 8일 ‘전국 동포 김치담그기 경연대회’가 열린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홍범도공원에 강마리아씨(23·유가이 마리아·사진)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첫 곡으로 <야크 우 나스 나 우크라이니>라는 우크라이나 전통 민요를 불렀다. 강씨는 평화로운 농촌의 일상과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이 노래를 부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고려인의 간절한 마음도 전했다. 객석에서 강씨의 노래를 듣던 고려인 동포들이 조용히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눈물을 훔치는 관객도 있었다.
강씨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고려인 4세 가수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021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했다. 고려인마을의 지원으로 광주새날학교에서 학업을 마쳤다. 현재는 결혼해 세 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다. 강이라는 성은 현지 전통에 따라 배우자의 성을 따른 것이다.
강씨의 아버지 유카이 발레르는 우크라이나에서 음악가로 활동했다. 그는 고려인마을에서 구소련 록 음악의 전설 ‘빅토르 최’의 이름을 딴 기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악기를 배웠다. 평소에는 한 아이의 엄마지만, 무대에 오를 때면 고려인 사회의 그리움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로 변한다. 그는 이날도 우크라이나 민요 외에 ‘안나 코슈말 왈츠’ ‘You Say’ 등을 불러 동포들에게 잔잔한 위로를 전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고려인마을 안팎에서 그는 이미 유명 인사다. 많은 문화행사에 초청돼 가수로 활동 중이다.
강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노래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래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그는 “전쟁과 이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노래를 부를 때면 다시 고향의 하늘이 떠오른다”며 “음악은 내게 꿈과 희망이 깃든 고향 집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고려인마을과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노래로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고려인마을은 2000년대 초에 형성됐으며, 현재 독립운동가 후손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약 7000명이 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에 필수적인 디지털포렌식 조사 인력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 예산안에는 공정위가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포렌식 조사관’ 인력을 19명 증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14명이 포렌식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내에 존재하거나 삭제된 파일, 메신저 대화 등을 복원·분석해 불공정거래의 증거를 확보하는 핵심 조사 기법이다. 기업들의 소통이 대부분 전자기기로 이뤄지면서 담합, 시장지배지위적 남용 등 불공정거래 증거도 디지털 형태로 남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졌다.
최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후기 조작 사건, 구글의 경쟁 앱마켓 출시 방해 사건 등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결정적 증거 확보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7년 ‘디지털 조사 분석과’를 신설한 이후,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대부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포렌식 조사관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공정위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인력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위 인력 보강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월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어 9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며 다시 한번 인력 충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정위 예산안에는 정원을 676명에서 82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늘어난 인력을 바탕으로 포렌식 인력 확보와 함께 경인사무소와 유통대리점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판관리관실에는 담합 사건을 전담하는 과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정위가 포렌식 전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디지털포렌식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해 2년마다 직원 한 명을 선발해 서울대학교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과정에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은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3년간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포렌식 조사 분야 위탁교육 현황을 보면, 최근 위탁교육 대상자 두 명은 관련 부서 경력이 없었다. 훈련 후 보직 역시 디지털포렌식 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계속 배치됐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예결위는 “위탁교육이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완료된 직후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투입되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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