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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민주당 “검찰 ‘대장동 항소 자제’ 법률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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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20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무죄라 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심’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 짓는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에 대한 일선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고, 대검의 지시에 대장동 일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전부”라며 “국민의힘은 ‘외압에 따른 굴복’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해 “검찰을 권력 쟁취의 개로써 망하게 한 자가 사망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의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생소한 이름의 항구도시인 벨렝에서 이번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는 까닭에 대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열대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아마존강 하구에 있는 벨렝은 ‘아마존의 현관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구 130만명가량의 도시다. 11월 중 열매가 열리는 망고나무가 거리 곳곳에 있어 ‘망고 가로수의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적도 바로 부근에 있어 열대우림과 기후가 비슷하다.
아마존의 삼림은 벌채로 인해 점점 더 빠르게 파괴되고 있는데, 벨렝은 벌목이 가장 심하게 진행된 아마존 동남부의 동쪽 끝에 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올해 들어 여름철까지 6000㎢가량의 삼림이 벌채됐다. 이는 서울(약 605.21㎢)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도시에서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이유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량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당사국총회 개막식에서 “대도시가 아닌 아마존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마존이 단순한 논쟁 주제가 아닌 기후 해결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당사국총회를 아마존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면서 “전 세계가 아마존의 현실을 진정으로 알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열대우림 보전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7일 진행된 세계지도자 기후행동회의에서 브라질 등의 주도로 열대우림보전기금이 출범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이 기금에 대한 더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금은 열대우림이 있는 국가에 삼림 보호를 위한 재정을 장기 지원할 목적으로 설계된 금융 메커니즘이다. 참여국의 기후 및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초기 기금 예상치는 250억달러(약 36조원)이며, 민간 부문 등에서의 모금 목표는 1000억달러(약 144조원)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60대 병원장이 구속심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원장 유모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분신하려고 들어갔는데 방화범으로 몰렸다”며 “매우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쯤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내보이며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B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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