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위탁운용 수익률이 4년에 1번꼴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연 200억달러 한도로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 조달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기재부·한은의 한국투자공사(KIC) 위탁 외화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햇수로 20년간 4년에 1번꼴로 KIC 외화자산 운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연간 운용액 증가폭이 신규 위탁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려 중인 대미 현금 투자 재원조달 방식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 기재부가 KIC에 위탁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수익, 한은 외자운용원의 자체 외화자산 운용수익, 외화 표시 채권 발행 등 총 네 가지다. 이 중 기재부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KIC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1.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KIC가 운용 중인 외화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2065억달러에서 올해 9월 말 2276달러로 9개월 만에 211억달러 늘었다. 이는 원금 1186억달러(기재부 위탁금액 886억달러, 한은 위탁금액 300억달러)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글로벌 시황에 따라 언제든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엔 수익률이 -14.4%로 급락했다. KIC 운용 외화자산 규모도 2021년 말 2050억달러에서 2022년 말 1693억달러로 357억달러 줄었다.
KIC가 한은으로부터 10억달러를 처음 위탁받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총 5차례 운용 손실이 발생했다.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22년 등 20년간 4년에 1번꼴로 외화자산 연간 운용액 증가폭이 신규 위탁액에 미치지 못했다.
KIC의 연 평균 운용수익은 한국이 약정한 대미투자액에 미치지 못한다. 2014~2024년 KIC 운용 외화자산은 847억달러에서 2065억달러로 10년 동안 1218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0억달러로, 연 최대 200억달러인 대미투자 규모에 미달한다.
한은의 자체적인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한은은 투자할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크게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외화보유액 운용수익으로 부족할 경우 보충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외화 표시 채권 발행도 여력이 크진 않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평기금을 포함하면 연간 150억~200억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말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취역했다. 중국이 3항모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향후 대만해협과 서태평양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TV(CCTV)는 7일 시 주석이 지난 5일 하이난성 싼야의 군항에서 열린 푸젠함 취역식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푸젠함은 랴오닝함(2012년 취역), 산둥함(2019년 취역)에 이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다. 2022년 진수됐고 2024년 5월부터 해상 시험에 들어갔다. 러시아 항모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랴오닝·산둥함과 달리 중국 자체 기술로 설계·건조한 최초의 항모다.
푸젠함은 중국 항모 가운데 최초로 3가지 유형의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 전자기식 사출기(캐터필드)를 갖추고 있다. 취역식 때 푸젠함 갑판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J-35, 주력 함재기 J-15T, 대형 조기경보기 KJ-600 등이 배치됐다. 배수량은 8만t으로 배수량 9만7000t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가장 가까운 항공모함이다.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하면 이륙 갑판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더 무거운 항공기를 탑재해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CNN에 따르면 미국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인 USS 제럴드 R 포드함이 이전까지 유일하게 전자기식 사출기를 갖춘 항모이다.
CCTV는 “푸젬함의 전자식 사출기 탑재는 시 주석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며 시 주석이 이날 취역식에 군함에 올라 사출 버튼을 직접 눌렀다고 전했다. ‘중국 최초의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한 항모가 취역했다’는 해시태그를 단 뉴스는 웨이보에서 1시간 만에 10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중국이 세 번째 항모를 갖추게 되면서 미국과의 해군 전력격차를 줄이게 됐다. 대만해협과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렉 폴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안보투명성기구 소장은 “중국 해군의 목표는 제1도련선 주변 남중국해·동중국해·황해 근해를 장악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들은 괌 등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제2도련성 지배권을 두고도 미국과 경쟁하고 싶어한다”며 “항모는 중국 지도부가 생각하는 대양 해군을 갖춘 강대국이라는 비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국 군사평론가인 쑹중핑은 “중국 해군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도 “항모 세 척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하지 않다. 중국의 항모는 대만해협 분쟁 시 개입을 막으려면 성능, 수량, 전투경험 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중국은 배수량 4만t급 경항모이자 전자기식 사출기를 탑재한 쓰촨함을 지난해 진수했다. 또다른 항모도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모는 원자력 추진 항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CNN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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