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가전내구제 “내가 실종소녀 매들린 맥캔” 주장 폴란드 여성…실종자 가족 괴롭힌 혐의로 영국에서 징역형
- 이길중
- 25-11-12
- 22 회
8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레스터 형사법원은 2007년 포르투갈에서 휴가 중에 딸 매들린 매캔(당시 3세)을 잃어버린 부모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율리아 반델트(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형량이 더 무거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평결하면서 괴롭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매들린 매캔 실종은 유럽 전체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영국 레스터셔 출신 매캔 부부는 2007년 5월3일 포르투갈 휴양지 프라이아 다루스에서 세 자녀를 숙소에 재우고 수십m 떨어진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하고 돌아와 매들린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유럽에서 여러 차례 수사가 재개됐으나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2020년엔 독일 검찰이 다른 성범죄 유죄 판결로 복역 중이던 독일인 크리스티안 브뤼크너를 매들린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출소 때까지 기소되지 않았다.
폴란드 출신 여성 반델트는 2022년부터 자신이 매들린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후원자들을 모았다. 가장 많을 때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만명을 넘었다. 미국에서 유명 토크쇼 ‘닥터 필’에 출연하기도 했다.
반델트는 매캔 가족과도 직접 접촉했다. 2023년 6월 매들린의 아버지 제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대학생이던 매들린의 동생 아멜리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수집 통 보냈다. 지난해부터는 매들린의 어머니 케이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해 4월에는 단 하루에만 60여 차례 케이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케이트에게 DNA 검사를 요구했다.
반델트는 결국 올해 2월 경찰에 체포됐다. DNA 검사 결과 반델트는 매들린 매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반델트는 매캔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다. 영국 정부 결정에 따라 향후 추방 시기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매캔 부부는 평결 이후 낸 성명에서 “유죄 평결에도 전혀 기쁘지 않다”며 “반델트가 적절한 보살핌과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바라며 취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정보가 보증기관 간 공유돼 전세사기 재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경기 광명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음주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광명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소하IC 부근에서 역주행하던 카니발 차량이 마주 오던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A씨(60대)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B씨(20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가 수원 인계동에서 술을 마신 뒤 20여㎞를 주행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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