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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시 ‘마라톤 장소 대여비’ 5년간 15억원…교통관리에 공무원 배치 없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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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21 회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시가 최근 5년간 274건의 마라톤 대회 주최 측에 장소를 대여해 약 1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대회를 위한 안전관리 공무원은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마라톤 대회 장소를 대여한 횟수는 2021년 1건에서 2022년 20건, 2023년 76건, 2024년 85건이었다. 올해는 개최 예정을 포함, 93건이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등을 마라톤 대회 주최 측에 대여해주고 2022년 9263만원, 2023년 3억5418만원, 2024년 4억1684만원, 올해 9월까지 6억8610만원을 받았다.
대회가 늘어나며 교통통제 등으로 인한 민원도 증가했다. 2021년 2개 대회에서 민원 15건이 접수됐고, 2022년엔 3개 대회 69건, 2023년 8개 대회 498건, 2024년 9개 대회 461건, 올해 9월까지 19개 대회 350건이다.
대회와 민원 수가 증가했지만 서울시는 행사 현장에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을 투입하지 않았다. 교통통제와 안전관리는 경찰이 전담했다.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를 관리하기 위해 경찰 총 2만530명이 투입됐다. 경찰이 교통을 통제한 시간 합계는 1045시간이다.
서울시는 이 의원에게 “도로 사용 및 교통통제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마라톤 행사 주최자가 경찰청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라톤 대회만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진 않지만, 주말 근무자들이 현장에 가보거나 CCTV 영상 등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주최 측과 소통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마라톤 대회 장소 승인 시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지 최우선 고려하고, 장소 승인과 동시에 안전 계획을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교통통제 및 시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의 ‘50~60%’ 또는 ‘53~60%’로 제시했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관련기사 3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 또는 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0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 목표가 60%라면 4억4500만t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목표치가 범위로 제시된 상황에서,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국가가 NDC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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