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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브라질 주도 열대우림보호기금 지지한다는 중국, 지갑도 열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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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20 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브라질에서 오는 1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을 앞두고 출범한 열대우림보호기금에 중국은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기부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COP30 불참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권익 수호자를 자처해 온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6일 벨렝에서 COP30의 사전 행사격으로 열린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 회의에서 ‘열대우림보전기금(TFFF)’ 출범을 공식화했다. 기금은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가 삼림벌채율을 0.5% 미만으로 유지하면 보상으로 헥타르당 최대 4달러를 지급한다. 보상금의 5분의 1이상은 원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기금은 선진국이 개도국이 난개발을 피하고 기후친화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출범했다. 브라질·인도네시아·콩고민주공화국이 2022년 11월 삼림보호공동협약을 맺은 뒤 논의가 본격화됐다. 룰라 대통령은 기금을 두고 “공정한 방식으로 환경보호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수십년 간 논의만 해온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 문제 해소에 대해 실질적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안 당사국인 브라질·인도네시아와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구체적 기부 액수를 밝히며 참여를 약속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10억달러(1조4000억원), 프랑스가 5억 유로(8300억원)를 약속했다. 노르웨이가 30억달러(4조3000억원)로 가장 큰 금액의 기여를 약속했다. 독일, 네덜란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지 언론 G1에 따르면 목표 재원은 1000억 달러(145조원)다.
브라질 재무부가 발표한 기여국 명단에 중국은 없다. AP통신은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 정상은 세계 정상 기후행동 회의에 불참했다며 이를 한계로 꼽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국제사회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권익 수호자를 자처해 왔기 때문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 앞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금의 창설을 공개 지지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금에 기부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COP30 참석을 위해 벨렝을 방문한 딩쉐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날 룰라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금에 대해 칭찬했지만, 중국의 기여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딩 부총리는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 회의에서 “선진국은 선도적인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재정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개도국에 더 많은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 문제를 언급할 때 재정적 지원보다는 자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에너지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브라질에도 불법 삼림벌채를 감시하는 무인기(드론)와 통신장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재정적 지원은 선진국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금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참여해 중국 역시 참여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기금 설계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며 “이제 막 시작된 프로젝트이니 (신중한 태도는) 당연한 일이다. 나라마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다자주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국제사회 보폭을 넓히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향후 5년 동안 유엔여성기구에 1000만달러(약 145억원)를 추가 기부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2~2023년 중국 쿤밍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서도 중국은 ‘쿤밍·몬트리올 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개도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언은 각국이 국토와 내수면의 30%를 생물 다양성 보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기금에 참여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의 감축 목표를 이행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인 중국이 이를 고려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 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등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미묘한 시점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대검에서 (항소 불허를) 이야기해도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내면 된다. 검찰의 반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항소하지 않는 것도 웃기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치 검찰’ 프레임을 띄우는 배경엔 검찰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작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 논란을 자초했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완료한 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인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조직에) 위기가 닥치면 극복을 잘한다”면서 “자기들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다른 ‘거악’을 쳐서 ‘우리는 이런 거악을 척결하는 조직’이라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런 엄청난 반발을 예상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자기 조직이 망하게 생겼으니 과하게 나서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정치 검찰들의 선택적 분노”라며 “(검찰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줄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직 민주당 의원 A씨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발언을 두고 “이렇게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더 조심해야 한다”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사건인데,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많이 나왔으니 (항소에) 신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후폭풍으로 연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내린 결단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들뿐 아니라 초임검사부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다.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 이틀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사퇴를 요구하며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연구관들은 “차장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표명했으나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연구관들은 이어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노 대행은 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 수사권 조정 진행 등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도 힘들었다”며 피로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이 만료된 뒤인 지난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옽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지검장까지 항소하기로 결재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격화됐다. 정 지검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경위를 충븐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초임검사들도 비판 성명문을 게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은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에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다고 밝힌 만큼 노 대행이 거취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