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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적재물 많이 실으려 화물차 불법 개조…차주·정비업자 등 261명 적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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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20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적재물을 많이 실으려고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주와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6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불법 개조한 화물차 126대의 원상 복구 여부를 검사해달라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불법 개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조사 결과,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적재물을 많이 싣거나 편리하게 실으려고 탑차를 비롯한 화물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은 화물차 교통사고가 전국 평균보다 2.4% 높다. 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1990건 중 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377건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인천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으로, 작년보다 2명 줄었다”며 “불법 구조 변경을 조장하는 정비업체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질에서 오는 1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을 앞두고 출범한 열대우림보호기금에 중국은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기부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COP30 불참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권익 수호자를 자처해 온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6일 벨렝에서 COP30의 사전 행사격으로 열린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 회의에서 ‘열대우림보전기금(TFFF)’ 출범을 공식화했다. 기금은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가 삼림벌채율을 0.5% 미만으로 유지하면 보상으로 헥타르당 최대 4달러를 지급한다. 보상금의 5분의 1이상은 원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기금은 선진국이 개도국이 난개발을 피하고 기후친화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출범했다. 브라질·인도네시아·콩고민주공화국이 2022년 11월 삼림보호공동협약을 맺은 뒤 논의가 본격화됐다. 룰라 대통령은 기금을 두고 “공정한 방식으로 환경보호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수십년 간 논의만 해온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 문제 해소에 대해 실질적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안 당사국인 브라질·인도네시아와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구체적 기부 액수를 밝히며 참여를 약속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10억달러(1조4000억원), 프랑스가 5억 유로(8300억원)를 약속했다. 노르웨이가 30억달러(4조3000억원)로 가장 큰 금액의 기여를 약속했다. 독일, 네덜란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지 언론 G1에 따르면 목표 재원은 1000억 달러(145조원)다.
브라질 재무부가 발표한 기여국 명단에 중국은 없다. AP통신은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 정상은 세계 정상 기후행동 회의에 불참했다며 이를 한계로 꼽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국제사회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권익 수호자를 자처해 왔기 때문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 앞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금의 창설을 공개 지지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금에 기부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COP30 참석을 위해 벨렝을 방문한 딩쉐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날 룰라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금에 대해 칭찬했지만, 중국의 기여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딩 부총리는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 회의에서 “선진국은 선도적인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재정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개도국에 더 많은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 문제를 언급할 때 재정적 지원보다는 자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에너지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브라질에도 불법 삼림벌채를 감시하는 무인기(드론)와 통신장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재정적 지원은 선진국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금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참여해 중국 역시 참여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기금 설계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며 “이제 막 시작된 프로젝트이니 (신중한 태도는) 당연한 일이다. 나라마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다자주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국제사회 보폭을 넓히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향후 5년 동안 유엔여성기구에 1000만달러(약 145억원)를 추가 기부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2~2023년 중국 쿤밍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서도 중국은 ‘쿤밍·몬트리올 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개도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언은 각국이 국토와 내수면의 30%를 생물 다양성 보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기금에 참여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의 감축 목표를 이행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인 중국이 이를 고려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