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광주 버스 ‘무료 환승’ 1시간으로 연장해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광주 버스 ‘무료 환승’ 1시간으로 연장해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30
200 회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광주 시내버스의 긴 배차간격 탓에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무료 환승 시간은 30분인데 일부 시내버스는 이 시간을 넘어 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을 연계한 대중교통 무료 환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료 환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차한 뒤 30분 이내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어 시민들이 무료 환승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102개 노선의 평균 배차 간격은 22분이다.
도심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간선 노선은 배차 간격이 평균 20분 안팎이지만 외곽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30분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버스를 1대만 놓쳐도 무료 환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료 환승을 도입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광주처럼 환승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전은 배차간격이 15분 이내인 시내버스 노선은 30분, 16분 이상은 60분까지 무료환승이 가능하다.
김선미 진보당 광주시당 환경위원장은 “시가 추진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이 친환경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환승 제약을 없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무료 환승 시간을 연장할 경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승 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승객이 환승 혜택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운임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대중교통 무료 환승에 투입된 시 예산은 200억원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사업자 중 상위 1%는 연 매출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는 약 4000만원에 그쳐 격차가 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 사업자는 총 1457명으로 1년 전(1051명)보다 38.7% 증가했다.
이들의 총수입금액(매출)은 1435억7600만원으로 1년 전(944억1400만원)보다 5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입은 8983만원에서 9854만원으로 9.7% 늘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은 384억1400만원으로 1년 전(232억9900만원)보다 64.9% 늘었다.
SNS 마켓은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해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의 의뢰를 받아 홍보와 판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SNS마켓 사업자 간 소득 격차는 뚜렷했다. 상위 1%인 14명의 총수입은 128억2200만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수입은 9억1586만원이었다.
상위 10%(145명)의 총수입은 총 540억1100만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7249만원, 종합소득금액은 179억9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2411만원이었다. 상위 30%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총수입이 908억6800만원으로 전체의 63.3%에 이른다.
반면 하위 10%의 총수입은 59억5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077만원에 불과했다.
SNS에서 반복적으로 판매나 중개 활동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SNS마켓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1만2643명으로 1년 전(1만1088명)보다 14% 증가했다.
김 의원은 “SNS마켓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업종 특성상 세금 신고 누락이나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며 “국세청이 이를 해소하고 성실 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달러를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된다”고 말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미국과 프랑스, 서독, 일본 사이에 진행한 환율 조정 합의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 화폐의 가치를 올리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달러-엔 환율을 대폭 조정했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됐다. 이 합의가 단초가 돼 일본의 거품경제가 만들어졌고,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김 지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플라자 합의’에 빗대며 “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조달은 불가능하다”면서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예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되어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라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껴안기’가 필요하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김 지사는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다”면서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미 협상은)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라며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이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