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충북 청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시행한다.
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왕천파닭’과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들이 개인용기를 이용해 음식을 포장해 인증하면 지역화폐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우선 청주에 있는 ‘왕천파닭’ 2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보상금 지급은 치킨류 포장 주문에만 해당된다.
시민이 직접 왕천파닭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 가져갈게요’라고 말하며 포장 주문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문 후 약 5L 크기의 개인 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되며, 이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 인증하면 청주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과 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천파닭의 배달 앱 주문 기준 치킨 1마리 가격은 2만5000원이지만, 포장 주문 시 배달료 3000원이 절감되고 개인용기 보상 3000원이 더해져 총 6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가맹점주에게도 이익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점주들은 주문 건당 1000원에서 1200원 상당의 포장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배달 앱 수수료를 내지 않는 전화 주문을 유도할 수 있어 업주들의 호응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는 프랜차이즈·브랜드 가맹점과 협의를 통해 시민이 더 다양한 음식점에서 개인용기 보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한용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지자체와 외식업계가 함께 만드는 전국 최초 포장용기 감축 보상제”라며 “시민에게는 개인용기 사용 습관 형성을, 가맹점에는 포장재 비용 절감을, 나아가 환경 면에서는 배달용기 감축을 통한 자원 절약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고, 검찰을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식이다. 참으로 견강부회식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노 차장이 저런 주장을 펴는 근거는 헌법에 검사·검찰총장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검찰이라는 기관 혹은 검사라는 신분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영장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영장청구 권한을 공소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검찰청이 없어져도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뭐가 위헌이라는 건가. 그런 식이라면 헌법에 언급된 공무원·국립대·국영기업체도 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청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모두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김건희씨 범죄 혐의가 특검 수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또 어땠나.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허황한 논리로 대세에 맞서는 당랑거철식 무모함이 아니라 뼈를 깎는 통절한 반성이다. 그걸 토대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사심 없이 지혜를 더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처신임을 엄중히 직시하기 바란다.
코스피가 26일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2% 넘게 급락해 3400선을 내줬다. 전날 14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하루만에 1410원도 넘어섰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85.06포인트(2.45%) 내린 3386.05에 장을 마쳤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34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12일(3395.54)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실망감에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달 1일(126.03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08억원, 4888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은 1조975억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787조5207억원으로 전날(2857조6343억원) 대비 70조1136억원 줄었다.
이날 증시의 급락은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달러가 “선불(up front)”이라고 발언,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점도 매도세를 자극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3.25%)가 급락해 8만3000원대로 내려섰으며 SK하이닉스(-5.61%)도 33만원대로 밀려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2.15%), LG에너지솔루션(-3.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8%), 현대차(-1.15%), 카카오(-6.17%)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전장 대비 17.29포인트(2.03%) 내린 835.19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81포인트(0.56%) 내린 847.67로 출발해 하락 폭을 늘렸다. 외국인이 836억원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808억원, 87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관세 우려에 알테오젠(-1.76%), 리가켐바이오(-2.93%), 삼천당제약(-4.42%) 등 바이오주는 일제히 내렸다. 에코프로비엠(-4.40%), 에코프로(-3.99%) 등 이차전지주도 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8원 오른 1412.4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가 1410원을 넘은 건 지난 5월14일(1420.2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98.48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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