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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AI 활용 교육은 2등급, 차선책일 뿐…과대 선전에 끌려다니기보단 신중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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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9 회

의정부대형로펌 교육부가 10일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AI)을 사칙연산처럼 활용하도록 하는 전 생애주기 ‘AI 교육’ 방안을 공개했다. AI를 익히는 수업시수를 늘리고, AI가 탑재된 기기로 공부하며 AI를 활용한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한국에서 출간된 닐 셀윈 호주 모내시대 교수(사진)의 책 <에듀테크, 교육에 좋은가?>는 AI 교육을 강화하는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셀윈 교수는 이 책에서 “AI 과대 선전이나 AI 우선 전략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다. 교육을 위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기술이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지만, 기술이 교육을 압도하며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책에 담겼다.
셀윈 교수는 지난달 13일 화상 인터뷰에서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 어떤 가치의 교육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교육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두고 “옆에 있었다면 훨씬 신중하게 움직이자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방법을 AI 중심으로 모두 바꾸고 나면 되돌리기란 어려워질 것”이라며 “AI를 둘러싼 과대 선전에 이끌리기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생성형 AI인 챗GPT 등장 이후 AI의 대중화를 AI 교육 강화의 한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셀윈 교수는 AI가 이전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롭지 않고 교육에 접목했을 때 효과성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했다. 셀윈 교수는 “기술 도입으로 과연 새로운 게 무엇인지 묻고, 새로운 기술로 과거의 수업과 학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생성형 AI가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에 쓰이는 방식을 보면 그간 사용해오던 챗봇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는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은 사회적인 것들이어야 한다”면서 “기술이 학생과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교사들에게 학생이 어떤 의미가 됐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런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의 AI 도입 개척자가 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다고 했다.
셀윈 교수는 정책입안자들이 기술 만능주의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할 때 오히려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술은 단 한번도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준 적이 없다”며 “생성형 AI든 다른 기술이든, 높은 경제적 수준의 특권층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기술을 이용해 더 나은 기회를 제공받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법 같은 기술이 모든 걸 더 공평하게 만들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많은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AI 교육자료(구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셀윈 교수는 “개발도상국이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논리는 지역에 양질의 교사가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AI 교과서를 쓰는 게 낫다는 측면의 차선책”이라며 “AI 교과서가 실제 도입되더라도 정책입안자들이나 정치인 등 특권층은 AI 교과서 대신 대면·소수 과외를 더 붙일 것이다. AI 활용 교육은 항상 차선의, 2등급의 교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셀윈 교수는 정보기술(IT) 기업 인사들이 교육정책에 관여하는 데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는 기술 분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테크에 의존하곤 한다”며 “AI 관련 논의에 기술 기업도 참여해야 하지만, AI 기업은 학교에서 AI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모르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은 기술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교육 전문가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이들과 함께 민주적인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한 매몰된 노동자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위치가 파악된 다른 노동자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매몰자 5명은 생사는 물론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7일 울산시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식이 있었던 구조 대상자 A씨(44)가 구조 도중 심정지에 빠져 오늘 오전 4시53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 끼인 채 발견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던 매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조 당시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서 팔 부위가 끼인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12차례 이상 직접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식 울산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구급대원이 현장에 들어가 진통제 투여와 보온 조치까지 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와 함께 발견됐던 1명도 구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밤사이 손가락 일부로 추정되는 신체가 잔해 속에서 추가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이미 발견됐던 2명과는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면서도 “확정적으로 손가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정만 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A씨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1명 외에 나머지 5명은 수색 작업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붕괴 지점은 진입로가 철근 등 구조물 잔해로 막혀 30여ｍ를 파고들어야 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음향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내시경 등의 각종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따르면 수사팀과 공판팀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다. 보고를 받은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과 정 지검장은 7일 항소 제기 내부 결재를 했다. 그러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요구해 항소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강 검사는 “항소 마감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중앙 지휘부는 항소장 접수 여부에 대해 아무런 지시 없이 시간만 흐르는 상황이 계속됐다”면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건의하자 4차장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하여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적었다. 이어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자 4차장이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강 검사는 그러면서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의 판단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