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단독]인건비 1억3천만원이 4700만원으로 ‘뚝’···고 김충현·동료들 ‘노무비 77%’ 못 받았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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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단독]인건비 1억3천만원이 4700만원으로 ‘뚝’···고 김충현·동료들 ‘노무비 77%’ 못 받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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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9 회

카마그라구입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약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에게 투입돼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중간착취’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 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470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 수준의 금액을 정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약 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이 더 줄어든 약 4708만원의 급여를 연평균 받았다. 1차→2차 하청 단계에서 7820만원(58%)이 줄었고, 2차 하청→노동자에게 지급될 때 1072만원(19%)이 더 줄어 총 8892만원(77%)의 삭감된 셈이다.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전기분야) 소속 노동자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서부발전(원청)이 지급한 1인당 인건비 약 1억3600만원이 한전KPS(1차하청)에서 6308만원으로 줄었고, 삼신(2차하청)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땐 5843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총 7757만원(61.3%)이 증발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만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면서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고 김충현씨도 2016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해왔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소속 업체가 바뀌며 9년간 9곳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국파워오엔엠의 부사장은 한전KPS의 간부 출신이었고, 삼신의 설립자도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임금 착복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한 정철희씨(42)는 “계약서상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심했고,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을 때도 제약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전KPS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한전KPS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도 되지 않았다”며 “10년을 넘게 일했어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매년 계속 신입사원이 돼 신규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모두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2018년 김용균씨의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발전 5개사와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하청업체 8곳은 노무비 전용 계좌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발전소의 경상정비 하청업체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한전KPS는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균씨 역시 원래 5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했으나, 그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김충현 노동자는 모두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절반 이상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피해자들도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전소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직접고용 밖에 답이 없다”며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꼭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한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절반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전KPS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꽃 대신 기억을 들고 오세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을 안고 오시길 바랍니다.”
83세 원로 연극배우 박정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자신의 부고장에 적은 문구다. 그는 지난 5월 강릉의 한 해변에서 연둣빛 원피스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영화 속 장례식 장면 촬영을 겸해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치렀다. 이른바 ‘생전 장례식’이었다. 살아 있을 때 스스로의 삶을 배웅하는 장례식이라니 낯설지만 의미 있는 아름다운 발상이다. 작은 상여를 들고 해변을 걸으며 뒤따르는 지인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축제처럼 그를 보냈다고 한다. “내 삶을 배웅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 행복했다”며, “웃으며 떠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웰다잉은 잘 사는 것을 뜻하는 웰빙에서 착안된 개념으로 죽음 준비교육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잘 사는 것(웰빙)을 넘어 잘 죽는 것(웰다잉)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려는 실천을 의미한다. 나의 뜻을 담은 유언장을 준비하고, 원하지 않는 치료를 피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인생의 궤적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생전 장례식이나 이별 파티를 계획하는 것이 그 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추모하고 남은 시간을 더 충실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학문적 연구들도 이러한 웰다잉 실천의 긍정적인 효과를 뒷받침한다. 2022년 대한정치학회보에 실린 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웰다잉 인식이 높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성숙할수록 삶의 만족과 정서적 안정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됐다. 특히, 죽음에 대한 태도 중 죽음 불안이 낮고, 죽음을 수용하며, 죽음에 대한 준비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다. 또한, 2024년 근관절건강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웰다잉 인식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노년기의 긍정적 심리와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웰다잉이 모두에게 쉽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여전히 꺼내기 어려운 주제로 여겨진다. 삶의 마무리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도 가족 간의 기대나 체면, 종교적 신념,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문화가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가로막는다. 개인의 성격, 삶의 의미나 영적 믿음, 정신 건강 상태도 준비되지 않은 마무리로 이어진다. 게다가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이용이 어렵고, 연명의료 결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의료비 부담이 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를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웰다잉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삶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배우 박정자가 생전 장례식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떠나는 순간에 보는 이들의 얼굴, 듣는 말, 느끼는 분위기 등이 남은 이들과 자신 모두에게 의미가 된다. 슬픔만이 아닌 웃음, 엄숙함과 동시에 축제 같은 온기를 허락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온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존엄으로 마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살아 있는 동안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기억하자.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어질 생의 온기를 그려보자. 그것이 바로 잘 죽기(웰다잉)이자 잘 살기(웰빙)의 시작이다. 오늘 나에게 조용히 묻는다.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오 시장과 명태균씨를 같은 날 불러 대질 조사했다. 이들은 명씨가 오 시장 지시로 조은희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만나 단일화를 설득했는지를 두고 논쟁했다. 특검은 명씨가 지목한 날짜에 결제된 비행기 표, 명씨와 조 예비후보가 연락한 기록 등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오전 9시40분부터 대질 조사를 시작해 오후 6시쯤 종료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질 과정을 영상 녹화하며 양측의 주장을 조사했다. 쟁점은 명씨가 실제로 오 시장의 선거를 도왔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김한정씨가 대납했는지 크게 두 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한연 조사 13건 중 최소 12건이 조작된 터라 실효성이 없는 데다가 자신이 여론조사를 먼저 의뢰한 적도, 선거 캠프가 그 조사 결과를 유의미하게 사용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명씨는 2021년 2월22일 자신이 오후4시 오 시장, 강 전 부시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조 예비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오 시장 지시로 같은 날 오후 9시 조 예비후보를 만나 단일화를 이뤄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2021년 2월22일 오후 1시30분이 표시된 명씨의 서울행 티켓, 명씨가 조 예비후보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예비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주면 명씨가 정치적 우군이 되어주겠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자신과 김 전 의원이 조 예비후보를, 강 전 부시장이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또 2020년 12월9일과 2021년 1월20일 오 시장을 만난 뒤, 오 시장이 1월22일 먼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당일 김씨를 만난 적 없고, 김씨가 추후 미한연에 3300만원을 입금한 것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특검은 김씨의 카드가 2021년 1월22일 오 시장 자택 근처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 진술대로 오 시장이 김씨를 만난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이다. 또 오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후 명씨에게 “여론조사 관련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된다”고 보낸 카톡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당일이 아내의 생일이라 가족과 함께 있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특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명씨는 “특검도 지금까지 많이 수사해서 정확한 정황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면서 “기억이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김영선 의원이나 김한정씨에 대한 부분의 진술이 어떤 사건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강 전 부시장과 진술이) 상당히 일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