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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5·18 성폭력’ 피해자, 45년 만에 손잡고 법정으로···“우리 몸이 진실의 증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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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5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7일 서울중앙지법 560호 법정의 방청석 앞줄에 붉은 꽃이 그려진 스카프를 맨 여성 13명이 모여 앉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지팡이를 잡은 이들은 서로의 표정을 걱정스럽게 살피며 끌어안았다. 누군가 눈물을 쏟으면 서로의 등을 토닥여줬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집단 소송의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성폭력 피해 생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사회적 낙인 탓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했다. 같은 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40여년 만에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았다. 1980년 5월18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위·연행·구금·조사 등 과정에서 일부 계엄군이 자행한 강제추행 및 강간 등 16개 사건에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관이 계엄 당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종합적인 진상규명을 한 건 처음이었다.
이후 생존자와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한 명당 약 2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2월12일에 맞춰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당시 10대에서 30대였던 생존자들은 45년이 흐른 뒤에야 법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생존자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계엄군이 외곽 봉쇄·광주 재진입·연행·구금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이라면서 “군부의 지시로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계엄군의 폭행과 협박, 동조와 방조 내에서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오래 침묵한 이후에 국가기관의 진상규명을 통해 이뤄진 사건인 만큼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피해가 발생한 1980년 5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기간이 지나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조사위 결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고인들도 있다”면서 실제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법정에서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결정이 내려진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이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계엄군의) 연행 구금으로 받은 것이지 성폭행 피해와 관련된 게 아니다. 5·18 당시 성폭행으로 보상을 받은 적은 없어 무관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원고 1명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를) 진술하지 못했던 이유와 과정들을 별도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해 1월16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방청석에서 두 손을 맞잡은 채로 재판을 지켜보던 한 피해자는 울먹이면서 “45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힘들다.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피해 생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몸은 역사의 현장이며 진실의 증거”라며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다시 살게 한 힘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존자와 연대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에게서 평화를 상징하는 열매를 건네받은 뒤 웃으며 법정으로 행진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0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조 청장은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절반 이상 주요 부서에서 일했고, 행정부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대적으로 잘 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면 참모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수정되는 걸 수없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이다.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계엄 이야기를 들은 뒤 사무실 대신 공관으로 가서 휴식을 취했다”며 “정말 계엄을 한다는 전제였다면 참모들을 소집해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계엄을 앞두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조 청장은 “만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를 했고, 나와 김 전 처장이 이야기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며 “김 전 처장과 ‘에이 설마 하겠어요’ ‘그렇죠 안하겠죠’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이게 계엄에 대한 저의 기본적 인식”이라고도 항변했다.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를 지시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안된다고 했고 총 6번의 지시를 모두 거절했다. 국회에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다섯차례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체포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았더라도 현장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한 것은 “당시 김봉식 전 청장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해서 ‘평상시 하던 대로, 분부받은 대로 하라’고 했다”며 “김 전 청장이나 나나 할 수 있는 건 기존처럼 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군이 뭘 하는지 몰랐고, 군과 경찰이 각각 맡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면목 없다”며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경찰을 보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헌재는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이날 마무리하고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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