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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필리핀 국적 선원에 징역 25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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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8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난 4월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의 주범인 필리핀 국적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씨(28)에게 징역 25년, B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마약 운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미상의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페소(약 1억원)를 받기로 하고, 코카인 약 1690㎏(5700만명 투약분)을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해 은닉한 혐의가 있다. B씨는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마약 선적 사실을 감춰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반한 코카인은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도 84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며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고 밝혔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시험문제 답안을 작성하거나 ‘온라인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과거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는 지난달 27일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의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수강생 일부가 비대면 방식 중간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세대에서도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비대면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학생들은 이런 부정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세종대 학생 A씨(24)는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다. 대면 시험이지만 PC를 이용하는 전공시험 현장에서 한 학생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장에서 교수님에게 적발돼 퇴실 조치를 당했다”며 “이런 일은 이미 흔하다”고 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게시판에도 “우리 학교도 교양 같이 시험 보자고 ‘집단 커닝방’ 만들지 않았냐” “다들 하는데 뭔 대수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양대 학생 B씨(22)는 “오픈북 전공시험에서 교수님이 ‘노트북은 써도 챗GPT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학생이 챗GPT를 몰래 사용하는 걸 봤다”고 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비대면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외국어대 학생 김민지씨(26)는 “비대면 시험에선 마음먹고 AI를 쓰면 완전히 막을 순 없어 공정한 시험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울대 학생 이모씨(21)도 “대강의더라도 여러 강의실을 빌려 시험을 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구동현씨(24)는 “AI가 발전하니 커닝이 더 쉬워진 시대가 오지 않았냐”며 “과제를 할 때도 AI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AI 때문에 “학과 수업의 의미가 줄어들 정도”라며 “과제는 수업에 대한 탐구 과정인데, 지금은 남는 게 없는 거 같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대학도 기존에 마련된 학내 시설에서 대면 시험을 진행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수와 강사에게 강의와 평가 책임을 모두 미룰 게 아니라 대학이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AI 사용이 늘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농후하다”며 “평가와 과제 등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이번 사례를 AI 활용의 책임과 윤리 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