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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55일 도피행각’ 끝 구속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기소
- 이길중
- 25-09-30
- 187 회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공모해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부토건 인수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MOU 체결 및 허위·과장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본다. 이 부회장은 시세조종을 한 뒤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도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현직 경영진 4명 중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마무리됐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한 명인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조 전 회장을 주식 ‘매도자’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선 ‘윗선’인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5배가량 급등했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웰바이오텍 회장도 겸임하는 이기훈 부회장은 이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마포구·광진구·강동구의 오름세가 가파르다.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하며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오면 갭 매수가 차단되거나 대출이 줄어들 것을 전망하고 이들 지역에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거래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용산구에 인접하면서도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마포·성동·광진·강동구 오름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성동구(0.41%→0.59%), 마포구(0.28%→0.43%), 광진구(0.25%→0.35%), 강동구(0.14%→0.31%) 등이다. 이들 자치구 아파트값 변동률은 6·27 규제 이전 가격이 급등하던 6월 첫째주 수준으로 커졌다.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송파구(0.19%→0.35%), 용산구(0.12→0.28%), 서초구(0.17%→0.20%)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강남구(0.12%→0.12%)의 상승폭은 전주와 같았다. 이외 양천구(0.19%→0.28%)와 영등포구(0.15%→0.24%)도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주 아파트값이 보합이던 은평구도 0.09%로 상승폭이 커졌고, 동대문구도 0.0%에서 0.15%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시장에서는 조만간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앞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구매 여력 있는 수요자들은 ‘공급 확대’를 체감하지 못해 매수를 결정하고, 여력 낮은 수요자들은 추가 규제를 예상해 다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6억원 대출 한도에 시장이 이미 적응한 데다 유동성이 풀리고 주가가 오르는 환경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시장에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은행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대출 규제 이후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가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을 보면 정부 대책의 영향 이외에도 이사철 수요와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선구매 수요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가계부채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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