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1심 항소 포기···수사·공판팀 “지휘부서 ‘항소금지’ 부당 지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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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1심 항소 포기···수사·공판팀 “지휘부서 ‘항소금지’ 부당 지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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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7 회

빠른이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휘부에서 부당한 ‘항소금지’ 지시를 했다”고 반발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포기는 ‘정권 눈치보기’ 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년 만에 모든 여권의 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 제조 원가 상승 등 지속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행보다 20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10년인 58면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26면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도 58면이 3만5000원, 26면이 3만2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7000원으로 오르고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등의 수수료도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국제교류기여금(기여금)도 함께 부과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에는 기여금 1만2000원이 적용돼 개정안 시행 이후 10년짜리 58면과 26면의 총 발급 비용은 각각 5만2000원과 4만9000원이 된다. 5년짜리 여권 발급 때는 기여금 9000원(만 8세 이상만 해당)이 부과된다.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 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566만5100건, 2023년에는 630만8377건의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인상 배경을 두고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과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 동결로 국고수입이 제조 원가보다 낮은 적자 구조가 지속됐다”라며 “수수료를 일괄 인상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조정을 통해 여권사업 예산의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신규 도입하면서 수수료를 4만원으로 책정했다가 2013년 3만8000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2020년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만 1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이는 긴급여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신청이 증가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긴급여권은 여권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나 유효기간 만료, 분실·도난 등으로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다. 이는 제조 원가가 기존 여권보다 1만원가량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복수여권에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인하했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에 적용하는 기여금 5000원은 면제했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10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를 획책했으며, 그 일환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으로 침투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정전협정이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군사상 이익이 다층적으로 훼손됐다고 봤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은 이미 잘 알려진 터다. 특검팀은 이날 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를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이 메모에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안보위기’라는 항목에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적힌 타깃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의 실제 항적과 유사하고, 이 무인기들이 북한군에 노출되길 바란 듯이 비행한 이유도 설명해준다. 그리되면 ‘체면이 손상된’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해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상대로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획책한 것이다. 이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오죽하면 박지영 특검보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겠는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선 내란 실패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윤석열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문에는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내정간섭을 바란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일부 극우세력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 구원론’도 윤석열의 이 파렴치하고 매국적인 작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내란·외환 시도와 그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헌신짝처럼 취급한 최악의 폭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