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11일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검찰이 여순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제기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 적용된 것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라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침해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들의 권리가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층 가속한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과 함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모든 밭마다 꽃이 피어요. 사랑과 평화가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노래하며 즐겁게 일해요.”
지난 8일 ‘전국 동포 김치담그기 경연대회’가 열린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홍범도공원에 강마리아씨(23·유가이 마리아·사진)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첫 곡으로 <야크 우 나스 나 우크라이니>라는 우크라이나 전통 민요를 불렀다. 강씨는 평화로운 농촌의 일상과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이 노래를 부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고려인의 간절한 마음도 전했다. 객석에서 강씨의 노래를 듣던 고려인 동포들이 조용히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눈물을 훔치는 관객도 있었다.
강씨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고려인 4세 가수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021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했다. 고려인마을의 지원으로 광주새날학교에서 학업을 마쳤다. 현재는 결혼해 세 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다. 강이라는 성은 현지 전통에 따라 배우자의 성을 따른 것이다.
강씨의 아버지 유카이 발레르는 우크라이나에서 음악가로 활동했다. 그는 고려인마을에서 구소련 록 음악의 전설 ‘빅토르 최’의 이름을 딴 기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악기를 배웠다. 평소에는 한 아이의 엄마지만, 무대에 오를 때면 고려인 사회의 그리움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로 변한다. 그는 이날도 우크라이나 민요 외에 ‘안나 코슈말 왈츠’ ‘You Say’ 등을 불러 동포들에게 잔잔한 위로를 전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고려인마을 안팎에서 그는 이미 유명 인사다. 많은 문화행사에 초청돼 가수로 활동 중이다.
강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노래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래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그는 “전쟁과 이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노래를 부를 때면 다시 고향의 하늘이 떠오른다”며 “음악은 내게 꿈과 희망이 깃든 고향 집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고려인마을과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노래로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고려인마을은 2000년대 초에 형성됐으며, 현재 독립운동가 후손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약 7000명이 살고 있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두 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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