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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점선면]델몬트처럼 ‘유리생수병’, APEC의 디테일···무해한 미래 만들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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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8 회

의정부변호사 지난 1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각국 정상 앞에 유리로 된 생수병 2개가 놓였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숨은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상회의 결과 도출한 공동선언문 ‘경주선언’에 “증가하는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 협력”이 담긴 만큼 그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약 80%는 플라스틱 폐기물이거든요.
범세계적 협력을 필요로 할 만큼 버려지는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한데요. 유리병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플라스틱병과 비교를 통해 유리병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 사람이 연간 사용하는 생수 페트(PET)병은 109개(2021년 기준)에 달합니다. 2023년 그린피스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이 사용한 생수 페트병만 56억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일까요? 개인이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정부나 기업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양도 많습니다. 강원 강릉시는 지난 9월 가뭄 동안 생수 974만8663병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0년부터 무더위 대응으로 무료 생수를 비치하는 소위 ‘생수터’ 정책이 유행하듯 퍼지고 있고요.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APEC에 사용된 생수병을 만든 업체 ‘소우주’ 최수환 대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90%를 차지하는 생수 시장에서 유리병 모델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유리는 여러 차례 같은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유리로 재탄생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유리병 재활용율은 80%에 달합니다.
소우주도 유리병을 회수해 재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소주회사들이 ‘초록색 표준병’을 회수하는 시스템에서 착안해 초록색 소주병에 물을 담아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술병’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해 투명 병으로 용기를 바꿨고요. 유리는 비싸지만 재사용을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도전이 가능했던 건 유리병 재사용을 권장하는 제도와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985년 빈용기보증금제도를 도입해 유리병 회수와 재사용률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정부가 빈 유리병을 반환받고 판매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싸고 가볍고 깨질 우려가 없는 페트병이 보편화되면서 유리병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주만 해도 2023년(편의점 CU 기준) 처음으로 페트 소주의 매출 비중(50.2%)이 병 소주(49.8%)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비표준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유리병 재사용률은 줄고 있습니다. 2009년 10개 주요 소주 업체들은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제조사에 상관없이 360㎖ 초록 소주병을 공용병으로 쓰기로 합의했는데요. 2019년 진로가 푸른 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이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업계는 회수율이 높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회수 비용 등이 증가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세계에선 유리병을 쓰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도 일회용 제품 제조시 재활용 소재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있고요. 유리병이 각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스페인에선 EU의 예산 지원으로 폐와인병을 재사용하는 ‘다시 와인병(reWine)’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무색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쓰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정상이 모이는 회의에서 유리 생수병을 사용한 점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첫발일지 모릅니다.
정지은 문화평론가는 칼럼에서 ‘소독한 델몬트 주스 유리병에 보리차를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한 기준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몇 번 더 쓸 수 있는 병이 다시 일상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생수를 마시는 것이 ‘무해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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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동…제설함 쓸고 닦으며 ‘겨울 준비’ 입동을 하루 앞둔 6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관계자들이 자재창고에서 제설함을 꺼내 세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년 만에 모든 여권의 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 제조 원가 상승 등 지속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행보다 20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10년인 58면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26면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도 58면이 3만5000원, 26면이 3만2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7000원으로 오르고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등의 수수료도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국제교류기여금(기여금)도 함께 부과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에는 기여금 1만2000원이 적용돼 개정안 시행 이후 10년짜리 58면과 26면의 총 발급 비용은 각각 5만2000원과 4만9000원이 된다. 5년짜리 여권 발급 때는 기여금 9000원(만 8세 이상만 해당)이 부과된다.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 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566만5100건, 2023년에는 630만8377건의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인상 배경을 두고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과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 동결로 국고수입이 제조 원가보다 낮은 적자 구조가 지속됐다”라며 “수수료를 일괄 인상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조정을 통해 여권사업 예산의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신규 도입하면서 수수료를 4만원으로 책정했다가 2013년 3만8000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2020년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만 1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이는 긴급여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신청이 증가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긴급여권은 여권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나 유효기간 만료, 분실·도난 등으로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다. 이는 제조 원가가 기존 여권보다 1만원가량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복수여권에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인하했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에 적용하는 기여금 5000원은 면제했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