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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노만석,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기한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항소 포기” 보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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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7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기한을 1시간 남겨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과 대검 내 일부에서 ‘항소 포기 동의’ 의견 등이 나오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이날 “항소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의견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로 법무부에 일단 보고하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밝힌 ‘지난 7일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이날 오후 11시20분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수사·공판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 주도로 항소 포기 결정과 법무부 보고가 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됐다는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대검 내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의견을 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최종 결정의 책임은 노 직무대행이 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선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은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글을 올려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부는 노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11일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는 향후 노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9일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렸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명확히 다르다”며 사실상 반박 의견을 냈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도 밝혔는데,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세 차례에 걸쳐 “(항소 포기 여부가 아니라)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자신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에 보고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종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검이 법무부 의견에 반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내부 결재가 완료된 상태였다고도 적었다.
법무부는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일부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사진가는 커다란 바가지를 끌며 파래와 미역, 물김을 따는 한 할머니와 마주쳤다.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 굽은 허리로 물김을 바가지에 담는 할머니가 사진가의 눈에는 마치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이거이 포래여, 아주 맛있어. 근디 이 할매를 찍어가서 뭣한다요?”
바가지에 담기는 해산물이 늘어날수록 할머니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사진가는 할머니의 무거운 바가지를 들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흙 묻는다고 사진가를 말렸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마을에 사는 1936년생 쥐띠 이판덕 할머니다. 9남매를 키워낸 삶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해산물 바가지가 가벼워져도 할머니의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사진가에게 우리 집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란다.
“으응, 흑산도 사람들 야그로 책을 만든다고. 긍게 여그서 사진기를 매고 다니고 있그만.”
사진가의 이름은 노순택이다. ‘분단의 향기(2005)’, ‘얄읏한 공(2006)’, ‘붉은 틀(20070“, ’비상국가(2008)‘ 등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사진에 담으며 다큐멘터리 보도사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사진작가로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신안에서 찍은 작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운영하는 ‘공간풀숲’에서 열리고 있는 ‘흑산, 멀고 짙고’는 전남 신안의 섬 중에서도 가장 먼 곳에 있는 흑산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 이야기다. 관광 엽서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다도해의 풍광이 아닌 사람이 살기엔 척박해 보이거나 군사 방공시설처럼 느껴지는 질감의 섬 풍경에 대한 이상야릇한 감성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진에 첨부된 노순택의 작가 노트는 방대한 이야기들을 풀어 놓는다. 최연하 ‘공간숲풀’ 관장은 노순택의 ‘흑산, 멀고 짙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흑산도의 문화, 풍경, 사람과 동물 등 전면에 드러난 섬의 모습과 섬에 깃든 역사와 서사를 직조해, 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진으로 쓴 흑산도 대서사시’라 할만하다.”
섬이 ‘흑산(黑山)’이라는 불리게 된 이유는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 멀리서 보면 산과 바다가 모두 검게 보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흑산은 이름에 걸맞은 묵직한 역사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정약용 선생에 얽힌 이야기. 천주교를 탄압했던 신유박해로 인해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아우 정약용은 형님에게 위로의 말은 건네는데...
“저는 형님께서 가시는 흑산을 흑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현산(玆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약용의 차남 정학유가 흑산도를 찾았던 사연도 전해진다.
“막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니 하늘을 쪼개고 땅을 찢는 듯하였다. 뱃사공이 수저를 놓칠 정도였다. 나 또한 크게 놀라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물어보니 고래 울음소리라고 한다. 이때 고래 다섯 다리가 나와 노닐며 멀리서 거슬러 왔다. 그중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물을 뿜는데, 그 형세가 마치 흰 무지개 같고, 높이는 백 길 남짓이었다. 처음 입에서 물을 뿜자 물기둥이 하늘 끝까지 떠받치는 것 같았다. 물을 뿜을 때 고개를 치켜 등마루를 솟구치니, 마치 물건을 운반하는 큰 배와 같았다. 수면에서 몸을 뒤집자 검은 거죽이 몹시 어두웠고 비린내가 확 끼쳐 왔다. 겁이 나서 가까이할 수 없었다.”
예로부터 흑산도의 검은 바다에는 큰 고래가 출몰했다. 사리마을에 사는 박남석(89) 씨 일가가 고래 고기를 먹지 않은 사연은 이렇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와 당숙 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던 중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에 처했다. 납작 엎드린 채 죽음을 예감하던 찰나 커다란 고래가 나타나 배를 등에 얹고 섬으로 다가갔다. 구사일생이었다. 함양 박씨 집안 족보에는 당숙 박한비 씨의 아호가 사경(思鯨)이라 적혀 있다. 고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진가 노순택은 바다를 몰랐다. 그이에게는 흑산도나 영국이나 섬이라는 점에서 매한가지였다. 다 커서야 처음 바다를 만난 노순택은 그 넓음과 짠맛에 놀랐는데...
“오래전 흑산도에 함께 가자 약속했던 사내의 집을 찾았다. 흑산도에서도 가장 깊은 데 자리 잡은 마을 심리, 깊을 심(深) 마을 리(里), 우리말로는 ‘지피미’라 불리는 곳이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육지의 병석에 계셨다. 홀로 빈집 한 구석을 쓸고 닦고, 침낭을 깔았다. 해 뜨기 전 사진기를 들고 나가 해 지고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흑산도를 쏘다니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바다에 집착했고, 어떤 날은 절벽에 집착했다. 어떤 날은 산 속을 헤맸다. 어떤 날은 사람에 붙들렸다.”
노순택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팔 폭의 병풍으로 만든 사진 작품을 특별히 선보인다. 병풍의 뒷면에는 그보다 앞서 전시를 진행했던 강홍구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신안이 고향인 강홍구 작가도 흑산의 풍광을 사진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