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속보]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 노동자 1명 사망…다른 1명은 사망 추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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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속보]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 노동자 1명 사망…다른 1명은 사망 추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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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17 회

가전내구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한 매몰된 노동자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위치가 파악된 다른 노동자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매몰자 5명은 생사는 물론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7일 울산시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식이 있었던 구조 대상자 A씨(44)가 구조 도중 심정지에 빠져 오늘 오전 4시53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 끼인 채 발견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던 매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조 당시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서 팔 부위가 끼인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12차례 이상 직접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식 울산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구급대원이 현장에 들어가 진통제 투여와 보온 조치까지 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와 함께 발견됐던 1명도 구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밤사이 손가락 일부로 추정되는 신체가 잔해 속에서 추가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이미 발견됐던 2명과는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면서도 “확정적으로 손가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정만 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A씨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1명 외에 나머지 5명은 수색 작업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붕괴 지점은 진입로가 철근 등 구조물 잔해로 막혀 30여ｍ를 파고들어야 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음향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내시경 등의 각종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 해변에서 차(茶) 포장지로 쌓인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군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군경 및 관계기관 등이 북부 해안에서 일제히 합동 수색을 벌였는데, 심지어 이날도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청과 제주경찰청, 군, 제주도 자치경찰단, 바다 환경지킴이, 세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오후에 합동으로 북부 해안에 대한 대대적인 마약 수색을 했다. 수색은 최근 잇따라 마약이 발견된 제주시 한경면에서 구좌읍까지 3개 구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800여 명의 인원과 항공 드론 7대, 마약 탐지견 2마리도 동원됐다. 해상에서는 연안 구조정과 방제정, 수중 드론이 동원돼 흘러드는 마약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육상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한 항공 수색이 이뤄졌다.
수색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오후 2시20분쯤 우도에서 수색에 나섰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초록색 우롱차 포장의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이날 오전 9시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서 역시 초록색 우롱차로 포장한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주민에 의해 접수됐다. 간이시약 검사 중으로, 케타민 1㎏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경은 앞으로 1~2주간 해안에서 마약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마약의 출처와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큰 진전이 없다.
경찰은 다만 마약 발견 지점이 북서풍을 타고 제주 해안에 쌓이는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같은 점, 제주뿐만 아니라 포항과 대마도에서도 유사한 포장의 마약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마약이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실험 결과 케타민 1㎏이 담긴 차 봉지가 바닷물에 잠기지 않고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김영범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이 발견된 지역과 해양쓰레기 모이는 지역이 유사한 것으로 봐서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라면서 “국제적으로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과 함께 수사 중인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잔존 마약의 피해와 2차 범죄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최근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류가 연이어 발견되는 만큼 잔존 마약류를 신속히 발견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마약류 의심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경찰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안가에서 마약류를 발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소지, 소유,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은 모두 10건에 달한다.
앞서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케타민 20㎏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 10월31일 조천읍 해안가, 11월1일 제주항에서 케타민 1kg이 담긴 차 포장 봉지가 발견됐다.
이어 11월4일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 11월6일 애월읍, 11월7일 용담포구, 11월10일 구좌읍 동복리 등에서도 케타민 1㎏이 담긴 차 봉지가 발견됐다.
마약은 모두 차 봉지에 담아 위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형태는 벽돌 모양으로 밀봉 포장한 형태, 초록색 우롱차 포장 형태 2가지로 나뉜다.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과 방식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자평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간소화하고, 이행방식을 단순화했다.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개정안에 규정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에는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지원’,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등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기준+음성안내’ 두 항목만 남으면서 설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예외 조항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만 예외 적용 대상이었지만 여기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매장까지 포함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일반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복지부는 완화된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두고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며 “6만6000여개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결정을 두고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며 “장애인보다 다수인 소상공인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사실상 접근성 개선 의무를 몇몇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며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예외 조항 기준인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 등까지 포함한 개념인지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 역시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인권위 시정 권고 및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적어도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매장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 개선을 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한 소상공인에게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며 “이대로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 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며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