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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일단 저소득층 살리자’…미 민주당 중도파, 임시 예산안 합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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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18 회

수원성추행변호사 10일(현지시간) 41일째에 접어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포함되지 않은 공화당 예산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 상원은 전날 밤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곧 단기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지난달 1일 시작돼 역대 최장 기록(35일)을 경신한 셧다운 사태가 공식 종료된다. 뉴욕타임스는 하원 의원들이 이번주 예산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각 당은 표결 36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일정을 알려야 한다.
그간 공화당은 상원(총 100석) 과반인 53석을 갖고 있음에도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절차 표결을 가결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딕 더빈(일리노이), 진 샤힌(뉴햄프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상원의원 앵거스 킹(메인) 등 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해졌다. 이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일단 셧다운을 끝내고 양당 간 쟁점을 추후 논의하자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절차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해준 공화당의 수정 제안은 집행 시한을 내년 1월 말로 연장한 단기지출법안과 농업·군사건설·의회기관 등 3개 분야의 별도 예산안을 포함한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토막 낸 감사원 예산을 원상회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 오바마케어가 종료되면 미국인 2000만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며 1년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공화당은 셧다운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대신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다음달 둘째 주까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을 단독 표결에 부치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에 소요되는 보조금 예산 약 300억달러(약 44조원)를 가입자의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주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줌으로써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의료기관 간 경쟁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이 합의안이 “민주당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케인 의원은 “SNAP 수급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오바마케어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킹 의원도 “협상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연장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슌 원내대표와 달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의 단독 표결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도파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미국인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건강보험료를 낼 때마다 공화당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하원 민주당은 상원 중도파 의원들의 거래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절차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민주당 일부가 오바마케어 관련 요구에서 후퇴한 것에 대해 “정책적, 정치적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란이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직면했다. 강수량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요 댐 수위는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물 공급 제한이 시작됐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테헤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9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전례 없는 가뭄이 발생해 인구 1000만명이 거주하는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댐의 저수율이 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란 당국은 이날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수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테헤란에 대한 급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 발표에 대해 국영 통신들은 이미 테헤란에서 ‘조용한 단수’가 10일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헤란 일부 주민들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단수를 경험했으며 추가 단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6일 가뭄이 겨울까지 계속될 경우 테헤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이란의 여름은 고온 건조하며 가을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나 이란 당국자들은 올가을 강수량이 매우 적다면서 “테헤란에 가을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카라즈댐의 관리자 모하마드 알리 몰렘은 “지난해에 비해 강수량이 92% 감소했다”며 “저수지에 있는 매우 적은 물도 사용할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말했다.
가뭄이 너무 심각하자 이란 일각에선 이스라엘 등 인접 국가가 과학 기술을 사용해 이란의 비구름을 소멸시키거나 다른 국가로 이동시킨다는 음모론까지 확산하고 있다. 메디 참란 테헤란 시의회 의장 등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기우제를 지내달라고 호소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외신은 이란의 물 부족 사태가 예견된 인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란의 과도한 댐 건설, 불법 시추, 지속 불가능한 농업 방식 등이 수십년 동안 수자원을 고갈시켰으며 기후변화와 기온 상승이 이러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전했다. NYT는 또 과도한 지하수 추출 탓에 테헤란의 지반이 연간 300㎜의 속도로 침하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 관련 임계치로 간주되는 수치의 60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11년 이후 몇 차례 수자원 부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고 BBC는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물 소비를 줄이도록 농업을 현대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 기관 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니마 쇼크리 독일 함부르크 공과대학 수자원·토양 전문가는 “인공지능(AI)과 고해상도 위성 기술이 이란의 수자원 관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란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엔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해법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늦가을에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 이란 기상 당국은 앞으로 1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리더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정상은 지난달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매우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중의원 대표질문 일정에 참석해 “현재 전략환경에서 일·한 관계, 일·한·미 연계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앞으로 셔틀 외교를 포함해 양 정부 간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