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탐정사무소 제주 제2공항 ‘추진 10년·갈등만 10년’…극한 대립 남겨둔 폭풍전야 제주

탐정사무소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올해 개항이 목표였던 제2공항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10년간 큰 진척 없이 지역사회를 쪼개는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여러 의문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제2공항을 둘러싼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10일 ‘제주 제2공항 갈등 10년’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2015년 11월10일 발표된 제2공항 개발사업은 지난 10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제주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고민을 남겼다”면서 “국책사업인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책임이 있는 국토부에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던 점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도사회협약위는 이어 “향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라면서 “도와 도의회가 협의·동의권을 갖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찬반 갈등의 중심에는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입지 타당성 논란이 있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단체는 포화된 현 제주공항의 혼잡 해소와 항공 안전성 확보, 관광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항공수요 예측 부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용암 동굴 분포 가능성,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 항공수요는 예상과 달리 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개항 시점인 2025년 3939만명의 항공수요가 예측됐으나 2024년 제주공항 이용객은 2962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됐던 항공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1000만명 가량 빗나간 셈이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항공수요는 더 줄 수 밖에 없는데도 환경을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더 큰 공항을 짓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결정을 위한 주민 투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지 타당성 논란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앞서 환경부는 2차례 보완과 1차례 반려 끝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협의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 정밀히 조사하고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채다. 더욱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 충돌,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환경 이슈를 바라보는 제주도민의 잣대 역시 더욱 엄격해졌다.
이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나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논란과 갈등은 격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정부가 아닌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도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현재의 제주는 폭풍전야와 다른 없는 셈이다.
도사회협약위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면서 “만일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도민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세밀하게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 여부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면서 “장・단기적 예측 자료 등을 검토해 항공수요를 예측하고,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트랜스젠더 청년 긴급 생활비 지원사업 지원 증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트랜스젠더 청년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변희수재단이 준비한 자리였고, 총 8명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
선정자 모두 심사 과정에서 보였던 긴장감을 떨치고 안도감을 느끼는 듯 환하게 웃고, 서로 축하와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좌절을 느낄 법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 그런지 이름이 불릴 때마다 힘찬 박수 소리와 환호가 가득했다.
다시 일어서고 싶어도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고 변희수 하사가 경험했던 일상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인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했을 때 청년 변희수는 잠깐의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자신이 무능한 것은 아닌지 속상해했고, 무너진 자존감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시작된 ‘트랜스젠더 청년 긴급 생활비 지원사업’에는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청년들이 변희수 하사가 겪었던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모두 달랐다. 누군가는 미납된 건강보험료와 통신비를 탕감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 했고, 밀린 월세를 내거나 그동안 돈이 없어 미뤄두었던 호르몬 치료, 심리상담을 받는 데 지출하겠다고 약속한 이도 있었다. 구직활동 기간 중 생활비나 진로 개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싶다면서 지원 이후의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기도 했다. 평균 200만원 남짓 되는 지원금이라 한 달을 살기에도 빠듯하겠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숨이 잠시라도 트일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자료집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2021)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시스젠더 응답자보다 최종 학력이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으며, 더 적은 월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당연히 주거환경은 불안정했다. 응답자 949명의 평균 나이가 약 31세인 것은 트랜스젠더 청년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번 지원 과정에서 예전에 띵동을 찾아와 상담한 이들을 청년의 나이가 되어 다시 만나기도 했다. 띵동의 지원이 종료되고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나이만 달라졌을 뿐 그들의 위기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만나지 못한 시간만큼 위기가 더 쌓인 듯했다.
지원금은 잠깐 숨을 고르게 도울 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교육, 노동, 주거,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취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 청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시급히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차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질 수 있길, 트랜스젠더 청년에게도 그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꿈꿔본다.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띵동’ 대표>
지난 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해체공사의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 지연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방당국은 붕괴된 5호기 외에 4·6호기도 붕괴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체 작업을 진행한 뒤 구조인력을 다시 투입할 계획이다.
9일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동 철거의 종료 시점은 ‘2025년 4월’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발파 작업에 앞서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이다.
동서발전은 2024년 2월 철거를 시작해 2026년 3월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총 9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철거 공정 중 보일러동 철거는 6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7단계로 연돌(굴뚝) 철거, 지중 콘크리트 제거(8단계), 작업 마무리(9단계) 등 3단계 공정이 더 남아 있다.
동서발전은 공기 지연 사실을 인정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보일러동 철거에 앞서 필수적인 터빈동 철거를 위한 인허가 및 혹서기 작업 중단 등 문제로 공기가 지연된 게 맞다”며 “이를 감안해 2개월가량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대로 공기를 2개월 연장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시방서를 보면 보일러동 철거 이후에도 7~9단계 철거 공정에 10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거대한 연돌 철거만 해도 발파 준비, 시험발파, 본발파, 잔해 제거까지 6개월이 걸린다.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2025년 신안산선 붕괴 사고 등도 무리한 공기 단축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시형 노동안전국장은 “보일러동 철거 공정을 보면 4·5·6호기를 동시에 취약화 작업을 하는 위험한 방식을 택했다”며 “그렇게 서둘러서 무리하게 할 작업이 아닌데, 공기 지연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주안전감리 기술자 주5일 투입’ 별도 계약…현장선 “감리 없었다”한국동서발전, ‘10억 규모’ 발주해 놓고도 관련 사실 파악도 못해
한국동서발전이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0억원 규모의 현장 안전관리 용역을 별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추가로 전문가를 고용했지만 대형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2월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술지원 용역’ 공고를 냈다.
본래 공사현장의 통상적인 안전관리는 해체공사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맡는다. 이번 공사의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별도의 용역을 냈다는 게 동서발전 설명이다. 용역 설명에는 ‘역량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포괄적인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지도 조언, 법적 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 상시 안전관리 지원 체계 운영으로 무재해 사업장 달성’이라고 쓰여 있다.
총 9억9500여만원 규모의 용역은 안전 업무와 유관성이 있는 A협회에서 맡았다. 계약에 따르면 상주안전감리로 중급기술자가 주 5일 투입되도록 했다.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핵심인 상주안전감리 업무를 보면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 ‘해체사업장 안전관리 상태,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점검’이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가 외부 감리까지 고용하고도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감리가 현장에 있었는지, 제대로 근무했는지도 불확실하다. 붕괴된 보일러동 해체 시공을 맡은 코리아카코 측은 한 언론에 “감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발주처인 동서발전은 아직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있었다고는 들었다”면서도 “해당 관리자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역을 수주한 A협회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A협회 관계자는 “과업 범위가 해체라거나 구조안전 범위는 아니고 현장 안전 패트롤(순찰) 쪽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직접 업무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실무부서를 통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A협회가 수행한 업무는 동서발전이 당초 ‘해체현장의 붕괴 등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등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일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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