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이공계 지원책에 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실효성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과학계에 따르면, 학자들은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일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이공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의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대에서 2030년 10%대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혁신성 중심의 평가 시스템 개편과 함께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송영민 카이스트(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연구자 자율성 강화와 장기적 인재 육성,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등에서 고무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도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R&D 생태계 혁신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실효성을 위해선 보완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인재 육성·유치 방안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 R&D직에 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연구자들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선진국에 비해선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가 외국과 국내 대기업으로 가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처방 없이는 수술할 환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보여주기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AI·계산과학실장은 국가과학자에 대한 연 1억원 연구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국가과학자로 선정될 정도면 연구비 1억원은 부족하고 정책 목표인 자긍심을 자극하기에도 아쉬운 금액”이라며 “선정되는 수를 줄이더라도 1인당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원 중심의 AI 관련 지원이 일반 종합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이현숙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영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의로 변경된 연구과제 규모, 예산, 지원 기간은 단지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생애 설계와 미래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이런 불안정성이 장기적 목표보다 ‘당장 가능한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연구 문화를 낳았다”며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것 등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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