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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노제휴사이트 송언석 “늦었지만 강선우 자진사퇴 인정···정권 검증 시스템 바로잡아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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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18 회

신규노제휴사이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늦었지만 자진사퇴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당에선 “만시지탄”이란 지적과 함께 후임으로 적임자를 지명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 사유이지만 거기에 더해 거짓말로 해명해 신뢰성을 상실한 게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결격 사유”라며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방탄·보은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치한 동료애와 조폭식 의리로 2차 가해를 일삼은 민주당 지도부도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라며 “자진사퇴를 결정한 것은 여러 의미에서 잘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임 인선에 대해 “그동안의 업적과 살아온 궤적이 여성·가족·약자를 아우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 만시지탄”이라며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보좌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심 이길 수 있는 권력’ 없다”고 적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7주 만에 평화협상을 재개한다.
이날 AFP통신은 튀르키예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 회담이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국인) 튀르키예 대표단 간 회의는 오후 7시(한국 시간 24일 오전 1시)쯤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도 이날 협상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협상 개최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대표단은 이스탄불로 가고 있다. 실제로 오늘 저녁 협상이 예정됐다”고 답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직접 대화”라며 “그 누구도 쉬운 길을 예상하지 않는다.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은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 이스탄불에서 1·2차 협상을 벌였지만 포로교환 등에만 합의한 상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협의 내용과 관련해 “2차 협상에서 양측이 교환한 각서 초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양국의 문제 해결안을 담은 이 각서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올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해당 위원회가 “행정명령 14201호에 따라 여성이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변경 사항을 지난 21일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게시물이 웹사이트의 ‘선수 안전 정책’ 카테고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나 행정명령 14201호의 제목인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라는 문구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슬그머니 웹사이트에만 올렸다는 뜻이다.
행정명령 14201호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참여를 허용한 단체에 연방 정부의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침 변경에 관해 “연방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우리는 연방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은 앞으로 체육단체들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지난 18일 미국펜싱협회는 전국 단위 체육단체 중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트랜스젠더 남성, 인터섹스(간성) 선수 모두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미대학체육협회는 여성 스포츠 경기의 출전 자격을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티마 고스 그레이브스 전국여성법률센터 회장은 “위원회가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해 자국 선수들의 필요와 안전을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하는 ‘감청 앱’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홍보담당자 B씨(30), 서버관리자 C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누리집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앱을 소개하면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을 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000여명이었다.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게다가 고객들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업체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