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성범죄 신고와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AFP통신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괴롭힘이나 학대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성들을 지지하는 제도와 정부가 존재해야 한다”며 32개 주마다 제각각인 성폭력 관련 가중처벌 규정을 통일하라고 지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4일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거리를 걷던 중 만취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대통령인 나조차 이런 일을 겪는다면, 다른 멕시코 여성들은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며 가해 남성을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다.
시틀라이 에르난데스 멕시코 여성부 장관은 “올해 들어서만 성희롱 관련 고소가 2만5000건 이상 접수됐다”며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여성이 ‘피해자 탓하기’나 수사기관의 무시를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에르난데스 장관은 “여성들은 혼자가 아니며, 오늘날 여러분을 돌보는 대통령이 있고 이를 위해 매일 노력하는 부서가 있다”며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 깊은 멕시코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유엔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 청소년 및 성인의 약 70%가 한 번 이상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전체 여성의 45%가 성적 학대를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악성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함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2시부터 최 위원장을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청탁금지법·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
김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아무 죄가 없다는 주장은 도둑이 물건을 돌려줬으니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는 꼴”이라며 “문화방송(MBC)과 통신사 등 피감기관이 최 의원 딸 결혼식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딸은 지난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이냐는 논란에 최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해명한 뒤 논란은 더 커졌다. 이후 지난달 26일 최 위원장이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서울신문에 포착됐다. 최 의원실은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후 국민의힘도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의원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유사 혐의로 지난달 29일 최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0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 등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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