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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검찰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 비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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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19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DPP-4 억제제’가 파킨슨병의 진행을 막는 효과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정승호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김연주 교수,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 연구팀은 DPP-4 억제제가 장내 파킨슨병 유발 단백질 축적을 차단해 발병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를 6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거트(Gut)’에 게재됐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에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쌓여 몸이 떨리고 경직되며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느려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해당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는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에서 시작해 미주신경을 따라 뇌까지 이어지는 ‘장-뇌 축’을 따라 이동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DPP-4 억제제(시타글립틴)가 가진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파킨슨병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했다.
연구에선 도파민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로테논을 실험동물에 노출해 파킨슨병을 유발시켰다. 로테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알파-시누클레인 응집체가 장에서 뇌까지 이동해 6개월 뒤부터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되고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DPP-4 억제제를 투여한 결과, 장의 염증 반응과 알파-시누클레인의 양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은 절반 가까이 줄고 운동능력은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장내 미생물 중 유익균은 늘고 유해균은 줄었다.
DPP-4 억제제는 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인 DPP-4가 인크레틴 호르몬을 분해하는 작용을 막는다. 인크레틴이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도울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 작용하는 체내 수용체(GLP-1)의 활동을 막아 당뇨병 치료제 역할을 못하게 했음에도 DPP-4 억제제의 파킨슨병 진행 억제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 약이 장내 면역 및 염증 반응을 조절해 파킨슨병에도 효과를 보이는 기전을 밝혀낸 것이다.
정승호 교수는 “DPP-4 억제제의 효과가 GLP-1 신호를 차단해도 유지된다는 점은 이 약물이 면역·염증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필휴 교수도 “파킨슨병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7명이 매몰돼 지금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조차 위험을 하청, 재하청 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하도급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9일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5호기 공사의 발주 구조를 보면 공기업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하고 HJ중공업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준 ‘재하청’ 구조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에 투입된 9명은 모두 발파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정규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이다. 첫 사망자인 40대 전모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4일 만에 변을 당했다.
해체 작업 경험이 적은 미숙련 노동자가 투입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진형 한국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플랜트 노동자 중 해체 작업 전문가나 중장비 자격자가 있는데 그들을 배제하고 일용직을 고용한 건 인건비를 절감하려 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숨진 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는 등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고, 7월에는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7월) 한국수력원자력·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6곳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517건으로, 사상자는 523명이 나왔다. 하청업체 소속이 443명으로 85%에 달했다.
노동계는 고질적 최저가 입찰제와 비용 절감식 하도급 시스템을 손보지 않으면 발전 공기업에서 하청 노동자의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 구조에서는 더 위험하고, 더 노동 부하가 심한 작업일수록 외주화된다”고 말했다. 원청업체 입장에선 위험하고 수익성 낮은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면 인건비와 안전 관리 비용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덜 수 있다.
실제로 산재 사건 재판에서 원청업체는 대부분 “발주만 했을 뿐 지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업체와 임직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 판결까지 포함해 실형을 받은 책임자는 한 명도 없었다. 1·2심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에 인력을 요청하거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등 인력 운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하청업체 체계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전 산하 발전소들이 자회사 형태로 독립하면서 위험 관련 정보 공유가 단절된 것이 사고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 산하 5개 자회사인 남동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은 원래 한전과 같은 기관이었지만, 1999년 공공부문 효율화 목적으로 분리됐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비슷한 유형의 산재가 반복되는데도 막지 못하는 건 산재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업종 내의 모든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업종별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업계에서도 재난방지대책을 같이 모색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석탄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강 교수는 “5개 발전사가 동일한 위험요소들을 갖고 있다. 노후화된 보일러타워 철거는 그 중 하나”라며 “사양산업일수록 안전 투자가 줄어들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영평가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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