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빚투 발언’ 지적에 “무겁게 받아들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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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빚투 발언’ 지적에 “무겁게 받아들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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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0 회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빚투(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빚투 찬양 발언을 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지적에 “여러 의원님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깊이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한 취지도 의원님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물음에 “그동안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 등 적정 수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지만, 금융당국 고위 공직자가 빚투를 장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560호 법정의 방청석 앞줄에 붉은 꽃이 그려진 스카프를 맨 여성 13명이 모여 앉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지팡이를 잡은 이들은 서로의 표정을 걱정스럽게 살피며 끌어안았다. 누군가 눈물을 쏟으면 서로의 등을 토닥여줬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집단 소송의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성폭력 피해 생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사회적 낙인 탓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했다. 같은 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40여년 만에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았다. 1980년 5월18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위·연행·구금·조사 등 과정에서 일부 계엄군이 자행한 강제추행 및 강간 등 16개 사건에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관이 계엄 당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종합적인 진상규명을 한 건 처음이었다.
이후 생존자와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한 명당 약 2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2월12일에 맞춰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당시 10대에서 30대였던 생존자들은 45년이 흐른 뒤에야 법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생존자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계엄군이 외곽 봉쇄·광주 재진입·연행·구금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이라면서 “군부의 지시로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계엄군의 폭행과 협박, 동조와 방조 내에서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오래 침묵한 이후에 국가기관의 진상규명을 통해 이뤄진 사건인 만큼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피해가 발생한 1980년 5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기간이 지나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조사위 결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고인들도 있다”면서 실제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법정에서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결정이 내려진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이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계엄군의) 연행 구금으로 받은 것이지 성폭행 피해와 관련된 게 아니다. 5·18 당시 성폭행으로 보상을 받은 적은 없어 무관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원고 1명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를) 진술하지 못했던 이유와 과정들을 별도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해 1월16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방청석에서 두 손을 맞잡은 채로 재판을 지켜보던 한 피해자는 울먹이면서 “45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힘들다.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피해 생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몸은 역사의 현장이며 진실의 증거”라며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다시 살게 한 힘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존자와 연대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에게서 평화를 상징하는 열매를 건네받은 뒤 웃으며 법정으로 행진했다.
전국의 치킨전문점 수가 3년 새 약 3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위축된 외식업종 회복세가 더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치킨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전국 치킨전문점 수는 2023년 기준 3만9789개로 전년 대비(4만1436개) 약 4% 줄었다.
전국치킨점 수는 3년째 줄고 있다. 치킨집 수는 2020년 4만2743개에서 3년 만에 3000여개 줄었다. 2023년 기준 치킨전문점 종사자 수도 8만4614명으로 2년 사이 2000명가량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식업 등 내수 회복이 더뎠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치킨 업종을 포함한 전체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수는 2020년 80만4173개에서 2023년 79만3586개로 줄었다.
다만 전체 치킨집 수 감소세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3년 2만9805개로 2018년 2만5000개 수준에서 5년 만에 5000개 가까이 증가했다. 치킨전문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율은 약 75%로 높은 편이다.
치킨브랜드 수도 3년 새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647개였다. 2020년 477개에서 170개 늘었다. 배달앱 사용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1년 전인 2022년(669개)과 비교하면 브랜드 수는 소폭 줄었다.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 영향이다.
다만 상당수 브랜드는 영세한 수준이다. 가맹점 수 10개 미만 치킨브랜드는 410개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가맹점 100개 이상 브랜드는 55개로 8.5% 수준이다.
치킨 가맹점 수가 많은 브랜드는 BHC(2291개), BBQ(2238개), 교촌치킨(1377개), 처갓집양념치킨(1233개), 굽네치킨(1118개)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