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송미령 “윤, 계엄 선포 후 ‘막상 하면 별 것 아냐’···마실 것 가져와라” 말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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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송미령 “윤, 계엄 선포 후 ‘막상 하면 별 것 아냐’···마실 것 가져와라” 말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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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1 회

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막상 해보면 별 것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0일 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으로 발탁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재신임을 받았다.
송 장관은 지난해 계엄 당일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저녁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 전 총리로부터 잇따라 국무회의 참석 독촉 전화를 받았다. 송 장관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강 전 실장에게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어 오후 9시37분경 한 전 총리가 ‘오고 계시죠’라며 도착 예정 시간을 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후 10시10분 정도에 도착한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고 서너차례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다른 회의 때도 한 전 총리가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 있느냐”고 하자 “그런 적은 없다. 회의에 빨리 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인지 묻자 이 전 장관이 “계엄”이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 저건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오셔서 2~3분 정도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다시 접견실로 돌아온 상황을 설명하며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리에 앉은 후 ‘(계엄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이 가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거나 각 부처에 몇가지 지시사항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한덕수)에게 ‘당분간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주셔야겠다’고 언급한 게 확실히 기억나느냐. ‘당분간’이라는 말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곧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확인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송 장관은 “그 언급을 한 것은 기억나는데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다.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한 사실도 증언했다. 특검이 “피고인 등이 ‘계엄에 동의를 표하는 게 아니라 회의에 참석했다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그렇다. 한 전 총리였는지 이 전 장관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회의에)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불려 가서 자리에 앉았다가 나오게 됐으니 그렇게 느꼈다”며 “계엄 상황인 줄 알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 저희가 안 갔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지 않겠느냐”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공판에는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이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이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차 증언했다. 백 대변인은 계엄 이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허 전 청장은 회의 도중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후 “장관이 단전·단수를 언급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백 대변인은 “단전·단수라는 말을 듣고 국회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의에서 방송국 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회의가 끝난 뒤 JTBC·MBC라고 들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과 방식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자평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간소화하고, 이행방식을 단순화했다.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개정안에 규정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에는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지원’,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등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기준+음성안내’ 두 항목만 남으면서 설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예외 조항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만 예외 적용 대상이었지만 여기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매장까지 포함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일반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복지부는 완화된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두고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며 “6만6000여개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결정을 두고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며 “장애인보다 다수인 소상공인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사실상 접근성 개선 의무를 몇몇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며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예외 조항 기준인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 등까지 포함한 개념인지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 역시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인권위 시정 권고 및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적어도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매장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 개선을 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한 소상공인에게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며 “이대로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 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며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몸을 부딪쳤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을 먼저 던진 건 송 원내대표.”(이 의원)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배치기’ 소동으로 얼룩졌다.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돼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설전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기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 의원이 앉아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을 한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고성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3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송 원내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쓰는 거야, 뭐야”라고 항의한 뒤 회의장 문 쪽으로 걸어가자 이 의원은 “본인이 지금 작전 짜는구먼, 왜 소리를 질러”라고 외치며 뒤따랐다. 그러자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 이 의원 쪽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서로의 배를 밀치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후 두 사람은 기자회견, 페이스북 글, 국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운영위 국감은 오후에도 김 부속실장 문제를 두고 파행을 거듭했다. 이번엔 주 의원이 국감 중에 올린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됐다. 주 의원은 “어제 내가 김현지 출석 문제를 거론하자, 김 위원장은 내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황급히 막았다”며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서열이 위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주 의원에게 “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을 못한다고 ‘야지’(조롱)를 놓은 것”이라며 “동료 의원한테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또 아수라장이 됐고, 오후 4시13분쯤 다시 정회가 선포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김 부속실장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 1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