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KT 소액결제 해킹사건에 이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해외에서 제작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들이 해당 장비로 어떻게 KT망에 접속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전말은 주범을 잡아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 남성 A씨 등 2명을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범인들이 사용한 펨토셀이 KT가 수거하지 않은 잔류장비라는 추측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해당 장비가 해외에서 제작해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 당일인 지난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펨토셀을 확보한 바 있다. 펨토셀은 라면 상자 크기의 2개의 박스에 들어있었고, 네트워크 장비 등 27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돼 있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해당 펨토셀의 작동 방식이나 원리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장비로 KT망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아이디(ID) 4개는 모두 범인들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이 벌인 것 외 동일한 수법의 다른 범행은 없었다는 의미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와 범행에 사용된 ID에서 확인된 데이터값이 일치한다”며 “이들 일당이 펨토셀 여러 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장비 1대로 여러 ID를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T는 총 2만여명이 이들 4개 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했고, 이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장비의 출처는 밝혀졌지만, 범인들이 어떤 경로로 망에 접속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거된 A씨 등 외 실제 주범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범행의 전말 역시 주범이 검거된 이후 밝혀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KT가 자체 집계한 이 사건 피해자 수는 362명이며, 피해금은 2억4000여만원이다. KT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어서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토의 개시에 앞서 약식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리 토의 주제는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다.
이 대통령은 “AI와 관련해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첫 공개 토의의 주재를 맡게 되어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면서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80년 전 출범한 유엔의 주요 관심사는 새롭게 등장한 핵무기의 위협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였다”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AI가 가져온 기술 혁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왔다”면서 “평화, 안보, 그리고 인류를 위한 AI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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