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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정부, 예고 없이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중단···지자체·가맹점 ‘당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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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0 회

노후대비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웠던 지자체와 가맹점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를 종료했다. 그동안 디지털은 10%, 지류형은 5%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액면가를 모두 줘야한다.
할인중단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대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0일 오후에서야 홈페이지와 앱 공지를 통해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할인 판매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9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조5000억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가 조기 종료된 것은 정책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웠던 지자체들은 정책 효과 반감을 우려한다. 선 할인 10% 혜택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데다 자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할인율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에게 10%를 추가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시작했다. 정부 할인 10%를 포함해 최대 20%의 혜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시행 하루 만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논의끝에 자체 10% 환급만 진행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들에게 5%를 추가 환급해주는 정책을 준비했던 서구도 정부 할인이 종료로 시행을 보류했다. 서구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폭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구 예산으로 환급 혜택을 10%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올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크게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왔다. 광주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지난해 6790곳에서 지난 10월 기준 2만8377곳으로 4.2배 늘었다.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상품권 판매액도 급증했다.
중소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류명호 서구 동천동상인연합회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늘면서 거기에 맞춰 상품들을 준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할인 판매가 중단돼 황당하다”면서 “기껏 가맹점으로 가입했더니 이럴 수 있느냐. 상인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디저털온누리 가맹자가 1450만명으로 올해 초보다 9배나 늘어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부득이 할인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내년 1월부터 할인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역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계절처럼 순환한다. 호황과 불황의 절기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반도체의 정상에 섰지만, 지금의 호황은 과거의 ‘수요’ 기인성 호황이 아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이를 위한 첨단 패키징이 얽히며 ‘구조’ 기인성 호황으로 산업의 문법이 바뀌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 주도권을 내주면서 겪은 지난 3년의 고난은 기술력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시장 변화를 읽는 감각과 생태계를 연결하는 경영진 리더십의 부재 등이 전략적 판단을 흐리게 한 결과였다. 삼성은 가장 많은 기술 자산을 갖고 있지만, 미래를 바꾸려는 기업들과의 ‘연결’이 부족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고객과의 공동 개발, 리스크 공유, 신뢰 구축을 통해 기술보다 앞선 ‘관계의 기술’을 선점했다. 기술은 연구소에서 만들어지지만, 시장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최근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세 사람의 치맥 회동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고객과 공급자가 한 테이블에서 웃으며 미래를 논하는 그 장면은 산업이 협력과 공진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자동차·AI라는 전혀 다른 영역이 하나의 문명 생태계로 엮이는 지금, 기업 간 관계는 중국 전국시대의 ‘합종연횡’처럼 끊임없이 손을 잡고 갈라서며 생존의 균형을 찾아간다. ‘누가 힘이 센가’보다 ‘누가 더 넓은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가’가 승패를 결정짓는다. 이 시대의 경쟁력은 ‘혼자 얼마나 잘 만드는가’보다 ‘고객과 어떻게 함께 만드는가’에 있다.
한국 기업은 이제 수직적 경쟁에서 벗어나 수평적 연결의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기술의 초격차에 더해 ‘신뢰의 초격차’를 구축해야 한다. 고객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과 생태계를 함께 그리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정부는 지원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돼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세제 지원을 넘어, 산업 간 데이터·통신·헬스·AI 기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AI·반도체 공공 데이터 레이크’나 ‘공정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이 대기업 수준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 양성도 단기 인력 공급이 아니라 생태계 중심의 장기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한 반도체학과 증설로는 부족하다. 산업의 실제 공정·소재·패키징 연구가 대학 교육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PBL형 교육, 산학 공동 실험실, 캠퍼스형 R&D 클러스터를 확충해야 한다. 기업은 인재를 고용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연구소와 대학이 공존하는 ‘열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한국 반도체는 기술의 경쟁을 넘어 생태계의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업은 더 멀리 보고, 정부는 더 넓게 설계하며, 대학은 더 깊게 길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다음 20년을 위한 전략이며, 호황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성찰과 준비가 없다면 호황의 끝은 언제나 위기로 되돌아올 것이다. 영화 <관상>의 마지막 대사처럼 “내가 세상을 잘못 읽었어”라는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호황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 반도체는 무엇으로 생존할 것인가. 그 답을 지금부터 써내려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