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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속보]윤석열, 해병 특검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체포영장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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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0 회

명품쇼핑몰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에 대한 군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8일 예정된 특별검사 조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채상병 사건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8일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어제(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첫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불응했다”며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일정을 정한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애초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늦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춘 조사 일정이 다가오자 전날 다시 “(조사 일자를)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8일 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공항 관제사가 부족해지면서 미국에서 지난 사흘간 6900여 건의 항공 운항이 취소됐다. 미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셧다운 원인이 된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공항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항공편 취소·연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는 미 전역에서 취소된 미국발·미국행·국내선 항공편을 각각 1566건(8일), 2954건(9일), 2404건(10일)으로 집계했다. 미연방항공청(FAA)이 항공사에 운항 감축 명령을 내린 이튿날부터 사흘간 총 6924편이 취소된 셈이다.
운항 지연도 이어졌다. 미국발·미국행·국내선 비행기 지연 건수는 지난 8일 7545건, 9일 1만1229건, 10일 9070건으로 전체 2만7844건이다.
앞서 연방항공청(FAA)은 각 항공사에 오는 14일까지 교통량이 많은 40개 공항에서의 운항을 10% 줄이라고 지난 7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뉴욕·워싱턴DC·시카고·애틀랜타·로스앤젤레스·댈러스 등 공항에서의 비행편이 줄어들었다.
미 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넘게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을 쉬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 의결은 빨라야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교통부가 항공교통관제시설 인력이 안정될 때까지 항공편 감축을 유지할 방침인 만큼 항공편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제사들이 복귀하더라도 항공사들이 전국 공항에 흩어진 항공기에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하는 데에는 추가로 시간이 걸린다.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11일(1136건)과 12일(837건) 비행편도 줄줄이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제사 압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관제사는 당장 업무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관제사에게는 큰 감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셧다운 농간’에도 일을 쉬지 않은 항공관제사에겐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1만달러(약 1450만원) 보너스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끝난 뒤에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평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관제사들이 있다면서 “난 당신들이 불만이다”라고 했다. 그는 “적어도 내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인사) 기록에 부정적인 표시가 남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에 퇴사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기를 바라며 그 어떤 수당이나 퇴직금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닉 대니얼스 항공교통관제사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게시글과 관련해 “관제사가 정치적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라면서 “관제사들은 이번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 현장에 있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을 견뎌냈다. 그들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겪는 일에 대해 (노고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은 단순히 껐다 켤 수 있는 스위치와는 다르다”라며 “정부 운영을 재개하고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시 사용된 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용된 통계만으로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적법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