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가 “사회를 하향평준화”한다는 사교육계
- 이길중
- 25-11-11
- 19 회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2동에서 열린 서울시 학원 연장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학원 업계는 ‘형평성’을 들고 나왔다. 발제자인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지역간 규제로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재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자체 조례에서 규제하는데 충남은 밤 12시, 전남은 오후 11시50분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한 고3 학부모는 “형평성은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이는 말인데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은 흔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때 뒷받침되는 논리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보다 더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타 시도와 사교육 지표의 격차는 더 커지고 교육 불평등 또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학원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늘리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학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업계에선 “더 많이 학생들이 배우고 학원을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소년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더 내몰며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원 측 인사들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반복해 제시했다.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시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가능한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학생 건강권 보장 방법으론 ‘주1회 조기 귀가 권고’를 제안했다. 청소년단체에서 “늦은 귀갓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사실상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나머지 공부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학원조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하는 게 맞지, 왜 학원 운영을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학원 측은 또 “학생과 학부모도 자유롭게 늘어나는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소년단체에선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오후 10시까지 수업 듣는 게 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학습 금지조례로 불리는 학원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016년 “학원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장,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야는 다음달 17일 열릴 시의회에서 학원 조례를 상정보류하거나 미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조례 개정안은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도 델리의 대표 유적지 인근에서 차량 폭발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52분쯤 델리의 유명 관광지 ‘레드포트’ 인근 도로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정지 신호에 멈춰 선 직후 폭발했다. 이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레드포트는 17세기 무굴제국 황궁이자 요새로 매년 8월15일 인도 독립기념일 연설이 열리는 상징적 장소다.
사고 당시 현장은 혼잡한 도심 지하철역 인근이었으며 영상에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 주변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목격자들은 “폭발 충격이 워낙 커 멀리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까지 산산조각이 났다”고 증언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차량 6대와 삼륜차(오토릭샤) 3대가 불에 탔고 델리 전역에는 최고 경계령이 발령됐다. 소방차 20대가 현장에 투입됐고 주변 통행도 전면 통제됐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인 NDTV는 폭발 차량의 전 소유주가 체포됐다며 사건의 배경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장관은 “폭발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겠다”며 “테러 가능성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폭발은 하리아나주 파리다바드의 한 주택에서 질산암모늄 의심 물질 360kg과 무기·탄약이 발견된 지 몇 시간 뒤 발생했다.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카슈미르 출신 의사로, 무장단체 자이시-에-무함마드(JeM) 관련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2019년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해 인도 경찰관 40여 명을 숨지게 한 바 있다.
차량 폭발 이후 인도 정부는 전국의 주요 공항과 기차역에 경계경보를 내리고 수도 델리와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시·마하라슈트라주 및 네팔 접경 지역의 보안을 강화했다. 주인도 미국대사관도 자국민에게 현장 접근을 자제하라는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엑스에 “폭발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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