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는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례까지 언급한 만큼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도입되더라도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국들은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팔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프랑스도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준다.
구 부총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본격 추진,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또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인센티브,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한 뒤 내년 초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후 각 부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7%로 직전 조사보다 3.7%포인트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7%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3.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내림세를 이어가다 지난주 3주 만에 반등했고, 이번 조사에서 9월1주차(56.0%) 이후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주초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 외교·경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중반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상승세가 꺾였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또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 철회와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가 정치적 부담으로 더해지며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30∼31일)보다 1.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1%포인트 떨어졌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포인트에서 11.7%포인트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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