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 공무원 유서, 고인이 직접 썼다”···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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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 공무원 유서, 고인이 직접 썼다”···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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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5 회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숨진 양평군 사무관 A씨(50대)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결과를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유서에 대해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이 사건은 A씨의 자살로 종결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달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조사 당일부터 숨지기 전날인 같은달 9일까지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했다. 유서는 일기 형태로 작성됐으며,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권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복사를 막기 위해 전자태그(RFID) 차단용으로 제작된 일부 중국산 여권파우치가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해 부정행위에 이용하는 ‘스키밍’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RFID 차단 지갑 14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입·판매업체인 ‘요즘신상’의 중국산 컴팩트 올인원 여권파우치 제품이 표시와 달리 카드 RFID 칩이 리더기에 인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에 전자파를 반사시키는 등의 기능을 해 개인정보 탈취를 막아주는 차폐 소재가 없었다. 업체는 이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또 다른 중국산 ‘모락 단델2 가죽 여권 여행용 안티스키밍 RFID 차단 지갑 커버 케이스’는 주요 수납 부위에는 차단 기능이 있었지만, 뒷면 티켓 수납 부위는 차단이 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RFID 차단 기능이 있는 수납 부위의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기로 했다.
상현몰 협력업체의 ‘RFID 차단 가죽 여권케이스’는 외부와의 마찰에 의한 색상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마찰견뢰도가 2~3급으로 나타나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마찰시키면 색이 묻어날 우려가 있었다.
표시사항은 대부분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시험대상 14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혼용률, 제조연월 등을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가정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용해 확인한 RFID 차단 지갑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RFID 차단 기능 성능이 제품 부위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권·카드·티켓용 등 수납 용도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두 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