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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김민석 “수사역량 획기적 제고할 경찰 개혁방안 마련하라”···긴급지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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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5 회

수원강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긴급 지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APEC 정상회의에 경호·관리 등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이 제보한 사진 20여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찰이 대기 장소에서 상자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는 모습, 야외에서 의자도 없이 식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실내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파견된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을 자꾸 만들다 보니 경찰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경비 인력을 일반 치안 인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지시 전달했고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주문하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래식부산은 14일 오후 7시 30분과 15일 오후 5시에 부산콘서트홀에서 온 가족을 위한 발레콘서트 ‘헬로 발레-발레의 초대’를 공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무대는 김주원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감독이 발레 주요 장면을 해설하는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은 김 감독의 연출한 발레 단원 11명의 표현력 높은 움직임, 김광현 클래식부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 단원 55명의 웅장하고 섬세한 연주가 관객에게 감동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은 발레의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을 아우른다. 발레의 대표작품인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라 실피드’, ‘파키타’ 등의 주요 장면을 공연한다. 또 제15회 대한민국 발레축제(2025년)에서 호평을 받은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의 창작발레 ‘샤이닝웨이브’의 솔로 및 파드되(발레에서 두 사람이 추는 춤)를 함께 선보인다.
관람료는 3만원이다. 부산콘서트홀 누리집(classicbusan.busan.go.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박민정 클래식부산 대표는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발레 장면과 클래식부산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어우러진 작품”이라며 “전 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이라고 말했다.
# 손에 모의 총기를 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대형 창고 안을 배회한다. 그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비행하던 소형 무인기 한 대가 서서히 남성을 향해 전진한다. 약 5ｍ까지 거리를 좁힌 무인기는 돌연 자신의 기체 전방에서 펑펑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발사한다.
‘뭘 쏜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남성 무릎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끈이 친친 감겨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남성이 보폭을 넓히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는 순간, 무인기는 다음 폭발음을 낸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체까지 끈에 감기며 남성 팔이 몸통과 함께 꽁꽁 묶인다. 포승줄에 묶인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 것이다. 남성은 다리를 움직이지도, 모의 총기를 들어 전방을 겨누지도 못한다. 말 그대로 무력화된 셈이다.
이 장면은 이달 초 미국 기업 랩 테크놀로지스가 자신들이 개발한 치안 유지용 신형 장비를 시험하는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 일부다. 총을 든 범죄자가 주변을 위협할 때를 가정한 이 시험에서 원격조종 무인기는 고도의 무술이나 첨단 무기를 갖춘 특수 요원이 없는데도 위협 상황을 빠르고 완벽하게 제거했다.
■ 방탄모 재질 섬유로 제압
‘멀린 인터딕터’라는 이름이 붙은 이 무인기의 핵심 장치는 전방을 향해 발사되는 끈이다. 그런데 이 끈은 보통 끈이 아니다. 재질이 ‘케블라 섬유’다. 케블라 섬유는 강도가 매우 높다. 천 형태로 만들면 총알도 막는다. 방탄복이나 방탄 헬멧 제작에 쓰인다.
안전 장갑이나 보호 의류, 항공기 부품, 고강도 밧줄, 현수교 케이블에도 사용된다. 랩 테크놀로지스가 범죄자를 단단히 묶기 위한 용도로 케블라 섬유를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랩 테크놀로지스는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케블라 섬유 재질의 끈에 끈적끈적한 접착 성분을 바른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사람 몸에 끈이 한번 휘감기면 여간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번 무인기가 실제 치안 현장에 투입되면 전에 없던 새로운 비살상 무기가 된다. 하지만 케블라 섬유를 뱉듯이 쏘는 이번 무인기는 비살상 무기 숫자를 하나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현재 전 세계 경찰이 보유한 테이저건이나 곤봉, 후추 스프레이 같은 비살상 무기는 상황에 따라 제압 대상에게 고통이나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랩 테크놀로지스 무인기는 그저 몸통을 단단히 옭아매기만 할 뿐 신체를 물리적으로 타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기존 비살상 무기들은 대부분 범죄자에 바짝 접근해 사용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다. 임무 수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위험해진다. 먼 거리에서 원격조종으로 통제하는 이번 무인기는 그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한다.
■ ‘관찰’ 아닌 직접 대응 가능
사실 미국 등에서는 현재도 무인기를 범죄 현장 대응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기능은 카메라를 통한 ‘관찰’이다. 랩 테크놀로지스는 “학교에 들어온 총격범이 총을 재장전하는 모습을 보고도 무인기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경찰에 정보를 전달하고 기다려야만 한다”고 했다.
반면 케블라 섬유를 쏘는 무인기를 사용하면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무인기를 여러 대 띄우면 범죄자를 쉽게 제압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번 무인기는 공대공 방어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랩 테크놀로지스는 보고 있다. 치안은 물론 군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시설을 정찰하거나 공격하는 미상의 무인기를 발견했을 때 공중에서 케블라 섬유를 발사해 프로펠러에 엉겨 붙게 하면 된다. 이러면 바로 추락을 유발할 수 있다.
랩 테크놀로지스는 “화기나 전자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중 침투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은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공포나 방해 전파를 발사하지만 더 낮은 비용으로 대처할 방안이 생긴 것이다. 랩 테크놀로지스는 다음주 해당 무인기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